美 정부, 반도체 이어 中 '커넥티드카 규제 확정
SBS Biz 박연신
입력2025.01.15 17:45
수정2025.01.15 18:16
[앵커]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커넥티드 차량 규제안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규제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4일,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 기업에서 설계나 개발, 제조, 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커넥티드카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교환하며 네비게이션, 자율 주행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 VCS와 자율주행시스템, ADS입니다.
사실상 최근 제조되는 자동차 가운데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차는 없는 셈인데요.
규제 적용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앞서 해당 규제안에 대한 초안은 지난해 9월 공개 됐는데, 미국 상무부는 "업체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미 상무부에 우리 정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판매 중인 자동차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커넥티드 기술이 포함된 부품은 교체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의 공식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시기가 최소 2년 남은 만큼, 규제를 고려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미국 정부가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강화에 이어 이번에는 중국과 러시아 기업에 대한 커넥티드 차량 규제안을 공식 확정했습니다.
이번 규제안에 따라 중국이나 러시아 부품을 사용하는 우리 기업의 대미 수출에도 영향이 미칠 것으로 보이는데요.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박연신 기자, 미국 정부가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규제하는 건가요?
[기자]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4일, 중국이나 러시아 관련 기업에서 설계나 개발, 제조, 공급하는 커넥티드카 부품과 소프트웨어 등이 탑재된 자동차를 미국에서 판매하거나 수입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의 최종안을 발표했는데요.
커넥티드카란, 무선 네트워크로 주변과 정보를 교환하며 네비게이션, 자율 주행 등 기능을 제공하는 스마트카를 말합니다.
이번 최종안에 따르면 규제대상 커넥티드 기술은 차량연결시스템, VCS와 자율주행시스템, ADS입니다.
사실상 최근 제조되는 자동차 가운데 해당 기능이 탑재되지 않은 차는 없는 셈인데요.
규제 적용시기는 각각 다릅니다.
소프트웨어는 2027년 모델부터, 하드웨어는 2030년 모델부터 적용될 방침입니다.
앞서 해당 규제안에 대한 초안은 지난해 9월 공개 됐는데, 미국 상무부는 "업체 의견을 일부 반영해 최종안을 확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앵커]
우리 정부와 우리 기업의 입장은 어떤가요?
[기자]
우리 정부는 "지난해 초부터 업계 간담회 등을 통해 업계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했고, 미 상무부에 우리 정부 의견서를 두 차례에 걸쳐 제출했다"고 밝혔는데요.
이어 "우리 정부가 제출한 의견이 대부분 반영돼 업계 부담이 상당 부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고 설명했습니다.
현대차 등 우리 기업이 미국 내 판매 중인 자동차에 중국이나 러시아산 커넥티드 기술이 포함된 부품은 교체돼야 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우리 정부와 기업의 공식입장은 아직 발표되지 않았지만 산업부 관계자는 "적용시기가 최소 2년 남은 만큼, 규제를 고려해 영향을 최소화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박연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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