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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끝내 무산된 제4 이동통신사 도입과 관련해 앞으로는 정부가 주도하는 대신 시장의 수요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올해 통신 정책의 최우선 과제로 알뜰폰을 집중육성해 추후 제4 이통사로 성장시킨다는 계획입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지난해 스테이지엑스의 주파수 할당대상법인 선정 취소 이후 통신·전파 종합연구반을 구성해 논의한 결과를 오늘(15일) 밝혔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시장에 도전하는 사업자가 있을 때 추진하는 것이 더 적합하다는 결론"이라고 말했습니다.

정부는 지난 미래창조과학부시절부터 4이동통신사 유치를 8차례 시도했지만, 모두 실패했습니다.

최근엔 강력한 유인 정책 효과로 스테이지엑스에 신규 사업자 자격을 줬지만, 자본금을 미납하자 다시 회수했습니다.

오늘 시장 수요에 기반한 정책을 선언하면서 사실상 정부 주도의 신규 이동통신사 유치 정책이 끝나게 됐습니다.

과기정통부는 신규사업자 등이 필요로 할 경우 정부가 지정한 주파수가 아닌 가용 주파수 범위 내에서 사업자가 원하는 주파수 대역 등을 정해 주파수 할당 공고를 정부에 제안할 수 있도록 관련 절차 신설을 추진한다는 계획입니다.

류제명 과기정통부 네트워크정책실장은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되거나 또는 위성 시대, 현재 우리가 생각하는 전형적 통신서비스가 아니라 다른 방식의 시도들이 시장에서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새로운 가능성을 보고 시장에 참여하고자 하는 시도가 있을 때 정부가 언제든지 지체없이 주파수를 공급해줄 수 있는 여건을 항상 준비해놓겠다는 것"이라고 부연했습니다.

연구반은 현행 주파수 할당제도에서 주파수 할당대상 법인의 할당 대가 완납 여부가 담보되지 않는 점을 보완해야 한다고도 결론냈습니다.

이에 정부가 제시하는 최저경쟁가격 이상의 자본금 요건을 갖춘 자만 경매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고, 주파수 할당 대가 납부 시 전액 일시 납부를 원칙으로 하되 분할납부시 법적 구속력이 있는 서류를 정부에 제출토록 하기로 했습니다.

사업자의 신중한 할당절차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귀책사유 있는 할당(할당대상법인 선정 포함) 취소 사업자는 해당 대역 주파수할당 시 참여를 제한하는 등의 방안도 신설할 계획입니다.

과기정통부는 향후 공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이번에 마련한 주파수할당 제도개선 방안의 세부적인 내용을 공개·확정할 한뒤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