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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의 자금난이 올해 들어 더 심화할 전망입니다. 신용보증기금이 올해 보증공급을 줄이기로 결정하면서, 안 그래도 신용위험도가 높아진 중소기업의 대출길이 더 좁아질 것으로 예측됩니다.

올해 긴축 기조…허리띠 졸라맨 신보
보증 총량 12%↓, 보증 공급 11%↓
SBS Biz가 입수한 '신용보증기금 2025년도 업무계획'에 따르면, 신보는 올해 보증 총량을 지난해 계획(86조3천억원) 대비 10조7천억원 줄인 75조6천억원으로 계획했습니다. 약 12%가 줄어드는데, 이에 대해 신보는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확대된 보증대출의 만기가 도래하면서 자연스럽게 보증 총량도 줄어드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일부 보증의 신규 공급이 종료된 데 따른 감소분도 반영됐다"고 덧붙였는데, 실제로 신보는 지난해 12월 31일부로 종료된 '저금리 대환 위탁보증' 부문에서 올해 보증 계획을 지난해 대비 7조원 낮게 잡았습니다.
 
하지만 신보는 올해 보증 공급(65조원) 규모도 지난해(73조3천억원) 대비 8조3천억원(약 11%)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특히 신보의 주요 보증 상품인 일반보증 공급액도 1조원을 감축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대출보증'이 대표적인 일반보증의 종류인데, 기업이 운전자금이나 시설자금을 은행으로부터 차입할 때, 신보가 그 금전채무를 보증해주는 것입니다. 보증이 붙어있는 경우 기업은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기가 수월해지는데, 이 부문의 공급이 감소한다면 특히 중소기업의 대출길이 좁아져 자금난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올해 부실보증·대위변제↑
건전성·수익성 악화에 '적자 전환' 전망
신보의 긴축 기조는 올해 신보의 재정 건전성과 수익성이 모두 악화될 것으로 예측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신보는 부실 보증액이 지난해 3조332억원에서 올해 3조3천354억원으로 3천22억원 늘어나면서, 보증 부실률도 3.8%에서 4.4%로 0.6%p 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대위변제액도 기존 2조4천440억원에서 4천189억원 늘어난 2조8천629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위변제율도 3.1%에서 0.7%p 오른 3.8%를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수익성 측면에서도 신보는 지난해 2천928억원의 당기순이익에서, 올해 4천47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기록할 것이라 부정적으로 전망했습니다. 기존에 나갔던 보증대출의 부실이 심해지고, 그에 따라 대위변제액과 대위변제율 모두 늘어나면서 적자 전환을 예측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중소기업 신용위험·대출수요↑
문제는 우리나라 금융기관들이 올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도와 대출 수요가 대폭 늘어날 것이라 전망했다는 점입니다. 어제(14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금융기관 대출행태 서베이 결과'에 따르면, 국내 은행이 예상한 올 1분기 중소기업의 신용위험지수는 '39'로, 지난해 4분기(33) 대비 6p 높아졌습니다. 지수가 높을수록 우리나라 금융기관이 해당 차주에 대한 신용위험이 크다고 전망했다는 뜻입니다.
 
반면 금융사들은 중소기업의 올해 1분기 대출수요(31)가 지난해 4분기(8) 대비 23p 높아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대내외 불확실성과 경기부진에 대응하기 위한 중소기업의 자금조달 필요성이 커졌다고 본 것입니다.

전문가 "공공기관 역할 축소 우려"
신보, 중점 정책에 '선택과 집중'
전문가들은 중소기업의 자금난 속에서 신보가 보증 규모를 축소할 경우 경제 회복이 더뎌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기불황이 지속될 것으로 전망되자, 신보가 리스크 관리에 방점을 둔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공공기관으로서 신보의 역할이 확대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신보는 "대내외 경기 불안정성을 고려해 보증지원 여력을 최대한 활용할 것이며, 기업 자금 수요에 맞춰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한편 신보는 전체 보증 공급은 줄이더라도 중점 정책 부분에 대한 보증 공급은 2조원 늘린다는 계획입니다. 특히 우리나라의 주력산업인 자동차, 반도체 등 산업에 대해선 보증 규모를 5천억원 확대하고, 첨단제조업이나 신소재, 에너지 분야에 대해선 지난해 계획 대비 1조원 늘릴 계획입니다. 또 일자리 활성화 부문에 5천억원을 추가 배정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