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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권영준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2차 체포영장 집행이 이뤄졌습니다. 지난 1차 때 극렬하게 거부했던 만큼, 이번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는데요. 한편, 비상계엄 선포로 인한 탄핵정국이 한 달을 훌쩍 넘겼지만, 좀처럼 안정화될 기미가 보이지 않습니다. 그러는 사이 우리 경제 정책은 물론이고 윤석열 정부가 추진하던 4대 개혁도 올스톱됐는데요. 특히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해 신년사에서 연금·노동·교육 등 3대 개혁을 강조했지만, 한 발짝도 나가지 못했습니다. 여야가 정치적 사안마다 번번이 맞붙고 있지만, 그래도 한시가 시급한 개혁을 위한 논의는 멈춰서는 안 되겠는데요. 더 나아가서는 하루 빨리 정치적 혼란도 끝낼 방안도 서둘러 찾아야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한국뉴욕주립대 경영학부 권영준 교수,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오셨습니다. 

Q. 1, 2, 3차 저지선, 지난 1차 때보다 빨리 붕괴됐습니다. 사실, 공수처와 경찰, 대통령 경호처가 '3자 회동'을 가졌지만 결렬되면서 극렬한 저항이 예상되기도 했지만 강경하게 저지하지 않았는데요. 경호처 내 분열이 일어난 걸까요?

Q. 앞서 정진석 비서실장이 호소문을 통해서 ‘관저 방문조사나 제3의 장소에서 이뤄지는 조사라면 응하겠다’고 밝혔지만, 윤 대통령 측에서 부인했습니다. 조사는 어디에서 이뤄질까요?

Q. 윤석열 대통령이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수사에 비협조적으로 나올 가능성도 있을까요?

Q. 한민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최상목 대행을 향해서 “강 건너 불구경을 했다면서 사태가 마무리 되면 책임져야 한다”고 했는데요. 최 대행이 좀 더 적극적으로 나서야 할까요?

Q. 최상목 권한대행이 고교 무상교육 국비지원을 연장하는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지방이 고교 무상교육 경비를 감당할 여력이 충분하단 이유에서였는데요. 필요한 거부권 행사였다고 보십니까?

Q. 윤 정부가 추진하던 4대 개혁도 사실상 동력을 상실했습니다. 여야가 보험료율과 소득대체율을 손보는 모수개혁도 합의를 못 한 상황에서 막판 정부가 구조개혁까지 꺼내면서 논의가 난항을 겪다가 결국 계엄탄핵 정국을 맞았는데요. 급한 대로 모수개혁이라도 해야 할까요?

Q. 여당인 국민의힘은 “국회 연금개혁 특위를 조속히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탄핵 정국이고 내년엔 지방선거가 있는데요. 이런 정치적 이벤트를 고려할 때, 특위가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Q. 다음으로 노동개혁도 난제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고령화 사회에 대응하기 위해서 ‘계속 고용 도입’ 등을 개혁 과제로 삼았지만, 동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여기에 정권 내내 노동계와 갈등도 보여왔고요. 앞으로도 노동계의 협조를 구할 수 있을까요? 

Q. 노동개혁 주무부처 장관인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한국갤럽을 비롯한 여론조사에서 여권 대권주자 1위를 기록했습니다. 대선 도전 의사를 밝히지도 않은데 지지층이 김 장관을 주목한 이유는 뭘까요?

Q. 의대 정원 갈등도 여전히 제자리걸음입니다. 국민 과반은 “이 상태로는 의정 갈등을 해결 못 한다”고 답했는데요. 이 문제가 이렇게 장기화된 책임, 누구에게 있습니까?

Q. 윤석열 정부가 추진해 오던 상속세 등 세제개편도 좌초 위기입니다. 일각에서 이제라도 ‘부자감세’를 멈춰야 한다고 하는데요. 이제라도 정책 방향성을 돌리는 게 맞습니까?

Q. 윤석열 정부는 그동안 감세를 통해 낙수효과를 기대하는 한편, 재정 건전성 강화를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결과적으로 두 마리 토끼를 다 놓친 걸까요?

Q. 지난해 말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로 박상우 국토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참사가 있기 전 박 장관은 “주택 정책 일관되게 추진하겠다”고 했는데요. 이 말이 이대로 ‘공염불’이 되는 것 아닌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부동산 시장 불안도 커지지 않을까요?

Q. 정책을 줄줄이 스톱됐고, 정국 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직무정지 상태인 윤석열 대통령이 SNS를 통해서 미국 LA 산불과 관련된 메시지를 내놨는데요. 이걸 어떤 의도로 해석해야 할까요?

Q. 윤 대통령에 대한 두 번째 체포영장 집행이 진행됐습니다. 환율과 대외 신인도에도 영향을 미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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