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기서 내린 뒤 바로 검사"…올해부터 마약 단속 강화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15 10:04
수정2025.01.15 10:39
올해부터 법무부 입국심사 전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일부 우범 항공편 탑승객을 대상으로 마약 밀반입 검사가 진행됩니다.
관세청은 마약 밀반입 시도를 국경단계에서 원천 차단하기 위해 이달부터 이같은 내용의 세관검사를 실시한다고 오늘(15일) 밝혔습니다.
지난해 9월 기준 여행자가 마약밀수 통로의 약 23%를 차지하는 만큼 마약으로부터 국민 보건과 사회 안전을 지키기 위한 특단의 조치라는 설명입니다. 연도별 적발 건수와 중량을 보면 2021년 86건·14kg에서 지난해 9월 141건·95kg으로 뛰었습니다.
입국장 내에서 검사하는 기존 방식은 항공편이 겹쳐 마약 전달책을 바꿔치치는 등의 세관 감시를 회피하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이에 관세청은 이를 보완하고자 항공기에서 내리는 즉시 탑승객 전원의 마약·총기류 등 위해물품 반입 여부를 중점 검사합니다.
다만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오는 항공기 중 선별된 특정 우범 항공편을 대상으로 시행되고, 대다수 해외여행객은 종전과 같이 입국심사 후 입국장 내 세관검사 구역에서 과세대상물품 등 신고대상 물품에 대한 세관검사를 받게 됩니다.
아울러 관세청은 새 검사방식 도입과 함께 기존 입국장 내 검사방식도 개선합니다. 우범여행자의 선별정보와 기탁수하물(화물운송)의 X-Ray 판독영상을 한 화면에 보여주는 '동시구현시스템'을 구축합니다. 그간 우범정보 없이 세관 판독을 해야 했는데, 시스템 구축으로 적발 효율이 개선된다는 설명입니다.
이와 함께 정밀 검사를 위해 마약전용 검사실을 마련하고 파괴검사 안정장비를 이용해 휴대품을 검사합니다. 또, 지난해 전국 공항만에 도입된 '밀리미터파 신변검색기'를 적극 활용해 불법 물품을 적발합니다. 이는 인권 침해 소지 없이 신변에 부착된 이물을 탐지하고는 기기로, 지난해 기준 13대가 추가로 설치됐습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에 최초 시행되는 입국심사 전 세관검사는 마약류 적발에 중점을 둔 것으로 당분간 시범운영을 통해 제도 효과성을 면밀히 분석해 확대 운영 여부 등을 검토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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