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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통화기금(IMF)은 1970년대 한국 중공업의 급격한 성장은 정부의 보조금 지원 덕분이었으며, 각국이 이런 한국 사례를 참고해 세제 혜택 강화 등 '전략적 지원'을 검토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13일 IMF의 '산업화와 대규모 추진: 이론과 한국의 실증적 사례'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정부는 1973년부터 1979년까지 중공업 분야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외국 기술 도입을 촉진하는 '일회성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기술 연구개발(R&D)과 생산 공정 개선을 위한 세제 혜택, 금융 지원도 병행했습니다.

IMF는 이 같은 직·간접적 지원 정책이 기업의 기술 도입을 촉진하고 지역 경제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불러일으켰다고 설명했습니다.

핵심 중공업 산업의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국내총생산(GDP) 중 중공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보조금 지급 이전 15.0%에서 23.6%로 8.6%포인트(p) 증가했고, 중공업의 수출집약도 역시 30.0%에서 46.2%로 16.2%p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를 통해 한국은 산업 구조를 중공업 중심으로 전환할 수 있었으며, 이는 이후 한국 경제의 장기적 성장 기반이 됐다고 IMF는 분석했습니다.

IMF는 이 같은 한국의 '성공 사례'를 참고해 각국이 미래 성장 산업 육성을 위한 정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언했습니다.

글로벌 경기 둔화 상황에서 지속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미래 성장 산업에 대한 '전략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구체적으로는 ▲ 성장 산업에 대한 세제 혜택 강화 ▲ 연구 개발 투자 확대 ▲ 국제 무역 협력 강화 ▲ 기술 도입 촉진 인프라 확충 등의 지원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IMF는 "1970년대 한국의 일회성 보조금과 지원 정책들은 한국 경제를 더 산업화된 형태로 전환시켰다"며 "각국은 한국의 사례를 참고해 미래 산업 지원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