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약 5년 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서울 강남과 잠실 일대 규제가 조만간 풀릴 예정입니다.

부동산 시장 안정효과는 미미한 데 반해 재산권 침해 정도가 심하다는 의견을 서울시가 받아들였습니다.

류정현 기자입니다.

[기자]

서울 송파구와 강남구 일부의 국제교류복합지구, 이른바 GBC가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지정된 건 지난 2020년 6월입니다.

이후 4차례나 재지정을 받으면서 내년 6월까지 실거주 외의 부동산 거래는 제한됐습니다.

그런데 서울시가 이 일대 규제를 조만간 풀겠다고 공언했습니다.

[오세훈 / 서울시장 : 특별한 시기에 선택됐던 토지거래허가는 폐지(해지)를 지금 상당히 적극적으로 검토 중입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시면 저희들이 조만간 생각을 정리해서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서울시가 이 같은 기조를 내놓은 건 부동산 가격 안정이라는 규제 효과가 시간이 지나며 미미해졌기 때문입니다.

GBC 일대는 지정 이후 2년간은 약 -9.5%의 가격 안정화 효과가 있었지만 이후부터는 약 4%까지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사업지 주변 전체 법정동을 규제 지역으로 묶는 포괄지정방식이 재산권을 과도하게 침해한다는 지적도 규제 완화 기조에 반영된 것으로 보입니다.

[이창무 / 한양대 도시공학과 교수 : 강남 쪽은 과거에 논밭이었기 때문에 법정동의 크기가 도심 쪽에 있는 그런 법정동보다 훨씬 커요. 실질적으로 영향을 받는 권역보다 넓게 설정될 수 있는 개연성이 있죠.]

일각에서는 서울시가 현대차그룹 신사옥 설계 변경을 두고 갈등을 빚으면서 인근 개발사업이 속도를 내지 못한 점도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를 검토한 배경이라는 분석이 나옵니다.

SBS Biz 류정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