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中겨냥' AI반도체 수출제한…韓 이해득실은
SBS Biz 김동필
입력2025.01.14 17:41
수정2025.01.14 19:20
[앵커]
미국이 중국의 AI반도체 개발에 대한 추가 통제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터라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이끈 1등 효자는 반도체입니다.
역대 수출 최고액을 새로 쓰면서 작년 전체 수출 비중도 2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AI 열풍에 따른 수요 증가는 호재지만, 범용 D램에선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는 추세고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다음주 출범하는 트럼프 2기도 변수입니다.
'보편관세' 우려에 더해 미국 본토 투자로 얻어낸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에 까다로운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AI 개발용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등 '우려국가'는 기존 수출통제에 더해 '우회로'까지 막았습니다.
한국 등 20개 동맹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 한도를 설정하면서 '제3국'을 통한 중국의 수입도 차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간섭하는 행위"라면서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관련 연구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계속 격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그게 목적이고 트럼프 정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이 같아 보여요. 서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연초부터 미중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긴 힘들어졌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미국이 중국의 AI반도체 개발에 대한 추가 통제에 나섰습니다.
우리나라는 규제에서 제외됐지만, 중국 의존도가 높은 터라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상황입니다.
김동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우리나라 수출 경제를 이끈 1등 효자는 반도체입니다.
역대 수출 최고액을 새로 쓰면서 작년 전체 수출 비중도 20%를 넘겼습니다.
하지만, 올해 전망은 좋지 않습니다.
AI 열풍에 따른 수요 증가는 호재지만, 범용 D램에선 중국의 자급률이 높아지는 추세고 가격도 하락했습니다.
다음주 출범하는 트럼프 2기도 변수입니다.
'보편관세' 우려에 더해 미국 본토 투자로 얻어낸 반도체 보조금 지급 요건에 까다로운 조건이 추가될 수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 상무부가 'AI 개발용 반도체'에 대한 새로운 수출 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중국 등 '우려국가'는 기존 수출통제에 더해 '우회로'까지 막았습니다.
한국 등 20개 동맹국을 제외한 대다수 국가에 한도를 설정하면서 '제3국'을 통한 중국의 수입도 차단한 것입니다.
중국은 "중국과 제3자 간 정상적인 무역 행위에 간섭하는 행위"라면서 "국제 다자간 무역 규칙을 명백히 위반했다"라고 반발했습니다.
[김양팽 /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 :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진행되고 있는 AI 관련 연구도 멈출 수밖에 없는 상황도 벌어질 수 있고요. 계속 격하게 비판을 하고 그러겠죠. 그런데 미국 입장에선 그게 목적이고 트럼프 정권도 그 부분에 있어서는 노선이 같아 보여요. 서로 갈등은 더욱 심화될 수밖에 없다고 보입니다.]
연초부터 미중갈등이 다시 고조되면서 한국도 긴장의 끈을 놓긴 힘들어졌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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