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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규홍 복지장관 "의대 정원 원점서 검토…감원도 포함"

SBS Biz 김기송
입력2025.01.14 16:23
수정2025.01.14 16:26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이 2026학년도 의과대학 정원과 관련해 증원뿐 아니라 동결과 감원까지 모두 포함해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는 뜻을 밝혔습니다.

조 장관은 오늘(1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지난 10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이 말한 것처럼 2026년도 정원에 대해서는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결과적으로 숫자가 변경될 것"이라며 지난해 복지부에서 발표한 증원 규모 '2천 명'은 어떤 식으로든 변화가 불가피함을 예고했습니다.

조 장관은 또 "의대 정원 '원점 재검토' 계획에 따라 내년도 정원을 의협과 얘기하겠다"며 "3월 신입생이 돌아오기 전에 빨리 협의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점 재검토'라는 의미에 동결과 증원, 감원이 다 포함됐느냐는 질의에는 "맞다"고 동의하며 "정부는 '원점 재검토'에 대해 여러 차례 시사한 적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조 장관은 "정부는 앞서 의료계가 대안을 제시하면 제로베이스에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드렸고, 이번에는 의료계의 선제안이 없어도 같이 논의해보자는 입장을 말씀드린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전공의 처단`이 담긴 포고령에 대해서는 거듭 유감을 표하며 전공의를 포함한 의료인에 미안한 마음을 전했습니다.

조 장관은 "계엄과 포고령 5호로 인해서 마음의 상처를 받으셨을 전공의 의료진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갖고 있고,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포고령 제5호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정책 방침하고 워낙 다른 것이어서 절대 동의할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비상계엄 당시 대통령이나 국방부 장관, 계엄사령관 등으로부터 별도의 지시를 받았느냐는 질의에는 "없다"며 "수사기관에서도 동일하게 진술했다"고 답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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