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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은행 건전성 악화 방지를 위해 은행 자체 재원을 활용한 정책자금대출 쏠림 현상을 경계하자고 강조했습니다. 또 곧 도입될 법원의 미래등기시스템 관련 비대면 주택담보대출 취급 관련 혼선을 줄일 것을 금감원 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이복현 원장은 오늘(14일) 오전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대내외 시장 불안 요인을 다시 한번 짚으면서 은행 자체 재원 기금대출 쏠림 현상에 따른 수익성 악화와 비대면 주담대 취급 혼선 등에 대한 해법을 논의했습니다.
 
"예상을 크게 상회한 미국 고용지표의 지난주 발표 이후 금리인하 기대가 급격히 약화하며 환율과 시장금리 불안으로 변동성이 확대될 수 있으니 금융 안정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이 원장은 강조했습니다.

이번 주와 이후에도 내일(15일) 미 CPI 발표, 모레(16일) 금통위, 오는 20일 트럼프 취임 등 시장에 영향을 크게 줄 만한 중요한 이벤트가 예정돼 있습니다.

국내은행의 디딤돌·버팀목대출은 2022년 말 24조7천억원에서 2024년 6월 기준 69조5천억원으로 급증해 180.8% 인상률을 보이는 등 가계대출 안에서의 정책자금대출 쏠림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 원장은 "은행의 기회비용 등을 감안할 때 수익성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자산쏠림 리스크와 건전성 악화에 유념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은행 재원 기금대출은 은행 자체 재원으로 대출을 일단 취급한 뒤 일정 한도 내에서만 기금이 일부를 2차보전해주기 때문에 은행 건전성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 원장은 또 법원행정처가 오는 31일 전면 도입 예정이던 미래등기시스템 관련해 비대면 주담대 취급 관련 은행 현장의 혼선이 빚어져 금융소비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련 기관과 긴밀히 소통해 줄 것을 금감원 임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앞서 법원행정처는 '비대면 등기 신청 시 등기필정보의 일련번호와 비밀번호를 무조건 입력해야 한다'는 예규를 31일부터 일괄 적용 예정이었으나, 기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도 당분간 허용하는 계도기간을 두는 안을 현재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 조항이 그대로 시행됐다면, 매도인과 매수인 간 소유권 이전이 완료돼 새로운 등기권리증이 나와야만 은행이 매수인 주택에 근저당 설정을 비대면으로 신청할 수 있었습니다.

하루~이틀의 시차로 은행은 선순위 저당을 못 잡을 수 있는 리스크를 떠안아야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