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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사노동·월말근로 가중" 논란 속…설 연휴 임시공휴일 27일 확정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14 11:23
수정2025.01.14 11:45

[앵커]

심각한 내수 부진을 되살리고자 당정이 추진했던 임시공휴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공휴일 지정이 정말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지는 지정 직전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일단 확정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직장인 기준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간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31일 휴가를 내게 되면 장장 9일간 황금연휴가 완성됩니다.

앞서 당정은 협의 끝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오는 27일을 휴일로 정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선 명절 직전 휴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는 월말인 31일에 일이 몰릴 수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지적에도 원안을 고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번복 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월말 결제 마감과 정산이 필수적인 업종이 있는데, 31일이 휴일이 돼선 이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 가까이 나눠서 부담해 온 규정을 연장하기로 한 내용인데요.

정부 재원은 한정돼 있고, 교육청 여력이 되는 만큼 연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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