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노동·월말근로 가중" 논란 속…설 연휴 임시공휴일 27일 확정
SBS Biz 지웅배
입력2025.01.14 11:23
수정2025.01.14 11:45
[앵커]
심각한 내수 부진을 되살리고자 당정이 추진했던 임시공휴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공휴일 지정이 정말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지는 지정 직전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일단 확정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직장인 기준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간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31일 휴가를 내게 되면 장장 9일간 황금연휴가 완성됩니다.
앞서 당정은 협의 끝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오는 27일을 휴일로 정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선 명절 직전 휴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는 월말인 31일에 일이 몰릴 수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지적에도 원안을 고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번복 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월말 결제 마감과 정산이 필수적인 업종이 있는데, 31일이 휴일이 돼선 이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 가까이 나눠서 부담해 온 규정을 연장하기로 한 내용인데요.
정부 재원은 한정돼 있고, 교육청 여력이 되는 만큼 연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심각한 내수 부진을 되살리고자 당정이 추진했던 임시공휴일이 오는 27일로 확정됐습니다.
다만 이번 공휴일 지정이 정말로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될지는 지정 직전까지 논란이 많았는데, 이 내용도 취재기자 연결해 보겠습니다.
지웅배 기자, 일단 확정 소식부터 짚어주시죠.
[기자]
오늘(14일) 국무회의에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설 명절을 민생경제 회복의 확실한 계기로 삼아야 한다"며 "오늘 국무회의 심의를 거쳐 1월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직장인 기준 주말과 설 연휴를 합쳐 엿새간 휴일이 이어지는데요.
31일 휴가를 내게 되면 장장 9일간 황금연휴가 완성됩니다.
앞서 당정은 협의 끝에 내수 진작 차원에서 오는 27일을 휴일로 정한 바 있는데요.
일각에선 명절 직전 휴일로 가사 노동 부담이 커지고, 일부 근로자는 월말인 31일에 일이 몰릴 수 있단 지적이 나왔습니다.
[앵커]
그런 지적에도 원안을 고수한 이유가 뭔가요?
[기자]
정부 관계자는 "국민들이 이미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생각하고 휴가 계획을 세운 상황에서 번복 시 더 큰 혼란이 생길 수 있다"고 전했는데요.
또, 월말 결제 마감과 정산이 필수적인 업종이 있는데, 31일이 휴일이 돼선 이들 부담이 커질 수 있단 점도 고려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최 대행은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개정안은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고교 무상교육 비용을 정부와 교육청이 절반 가까이 나눠서 부담해 온 규정을 연장하기로 한 내용인데요.
정부 재원은 한정돼 있고, 교육청 여력이 되는 만큼 연장은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거부 이유를 설명했습니다.
SBS Biz 지웅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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