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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은행이 경기 부양용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에 따른 물가 상승 우려에 선을 그었습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경제 심리가 얼어붙고 성장 둔화 전망이 짙어진 가운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 정책에 힘을 싣는 차원의 입장 표명으로 해석됩니다.

오늘(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차규근 의원에 따르면, 한은은 "경기 둔화에 대응하는 정도의 추경 편성이 인플레이션을 자극할 가능성은 작다고 평가한다"고 밝혔습니다.

차 의원이 '물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에 관해 서면 질의하자 한은은 이렇게 공식 입장을 전했습니다.

다만 한은은 "추경이 물가에 미치는 구체적인 영향은 지출 형태 및 시기, 경제 상황 등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전제했습니다.



그러면서 "물가안정을 저해하지 않는 수준의 추경 규모를 일률적으로 제시하기는 어렵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최근 물가가 안정적인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 올해 우리 경제성장률이 잠재 수준을 하회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은은 특히 "정부가 농산물 수급 안정, 공공요금 인상 요인 최소화 등 물가 안정 대책을 추진 중인 점도 추경의 인플레이션 자극 효과를 제한하는 요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창용 한은 총재는 지난달 17일 국회 기재위에 출석해 "지금처럼 하방 위험이 있는 상황은 재정을 조금 더 이용할 근거가 된다"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

또 이튿날 기자간담회에서 "경기를 소폭 부양하는 정도의 재정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습니다.

차 의원은 "현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올해 경제 성장률은 1.7%에 그칠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잠재성장률(2%)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서는 20조원 이상의 추가 재정 지출이 필요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세수 부족 사태가 반복되지 않도록 세입 경정도 해야 한다"며 "내수와 민생 회복, 효율적인 재정 지출을 위한 추경이 시급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차 의원은 오는 16일 국회에서 열리는 황운하 조국혁신당 원내대표 주최 토론회에서 추경 필요성과 규모, 방향이 담긴 청사진을 공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