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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바이든 행정부가 인공지능(AI) 개발에 필요한 반도체를 동맹국에는 제한 없이 판매하고, 나머지 대다수 국가에는 한도를 설정하는 신규 수출통제를 발표했습니다.

오늘(13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현지시간 13일 한국을 포함한 약 20개 '동맹국 및 파트너'들에 대해서는 미국 기술이 포함된 AI용 반도체 판매에 제약을 두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맹국과 파트너엔 한국과 일본, 대만, 호주, 벨기에,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프랑스,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네덜란드, 뉴질랜드, 노르웨이, 스페인, 스웨덴, 영국 등입니다.

중국과 러시아, 북한 등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 22개국에 대해서는 기존 AI 반도체 수출 통제를 유지했습니다.

해외로 수출된 미국의 첨단 반도체가 이들 국가의 첨단 AI시스템 훈련에 사용되지 않도록 하는 시스템을 유지하는 한편, 일부 폐쇄형 AI 모델이 이들 국가로 이전되지 못하게 하는 조치를 새롭게 추가한 것입니다.

미국 상무부는 "일정량까지는 허가 추정 원칙으로 심사될 예정"이라면서 "AI 칩의 제조·개발 등을 위한 수출, 데이터센터용이 아닌 게이밍 칩의 수출 등은 허가 예외를 신청할 수 있다"라고 부연했습니다.

본사가 이들 국가에 위치하며, 높은 보안 및 신뢰 기준을 충족한 단체(기업)들에 '보편적으로 검증된 최종사용자(VEU)' 지위를 부여한다고 상무부는 밝혔습니다.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등 중국에 반도체 생산 공장을 운영하지만, 한국에 본사를 둔 기업들이 VEU 검증 대상이 됩니다.

VEU 승인을 획득한 한국을 포함한 18개국 기업·기관에 대해서는 전 세계에 추가적인 수출허가 없이 데이터센터를 설치 및 운영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미국은 AI 칩을 활용해 훈련된 첨단 AI 모델을 수출통제 대상 기술로 추가합니다.

한국을 포함한 핵심 동맹 및 파트너 18개국으로의 기술 수출은 이번 조치에서 면제되며, 일반에 공개된 모델(open model) 및 가장 첨단의 공개된 모델보다 성능이 낮은 비공개 모델은 통제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조치는 미국이 국가안보적 관점에서 독자적으로 시행하는 조치로, 기본적으로 한국이 면제국가에 포함된 만큼 우리 기업, 기관 또는 개인이 미국으로부터 첨단 AI 칩·모델을 수입하는 데에는 영향이 없을 예정"이라면서 "한국에 소재한 기업·기관·개인이더라도 미국이 지정한 무기금수국에 본사를 두고 있을 경우에는 허가가 면제되지 않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당부했습니다.

이어 "이번 미국 조치를 면밀히 분석하고 우리 업계에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하겠다"라면서 "앞으로도 미측과도 반도체 공급망 안정 및 수출통제 관련 협력을 긴밀히 진행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