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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국이 세계 조선·해운시장을 장악하기 위해 각종 불공정한 수단을 동원해 왔다고 미국 정부가 결론지었다고 로이터 통신이 현지시간 13일 보도했습니다. 
   
퇴임을 앞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행정부에서 내려진 판단이라지만, 도널드 트럼프 차기 대통령 당선인도 대(對)중국 강경 기조를 공유하는 만큼 향후 정책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일각에서는 한국과 일본이 반사이익을 볼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습니다. 

로이터에 따르면 미국 무역대표부(USTR)는 지난해 2024년 4월부터 진행한 조사 결과 중국이 조선·해운을 '장악 목표 산업'으로 삼아 자국 산업에 특혜를 몰아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중국 정부가 사용한 불공정 수단으로는 자국 기업에 대한 금융 지원, 외국 기업에 대한 장벽 강화, 강제적인 기술 이전과 지식재산권 탈취 등이 거론됐습니다. 
   
보고서에는 "중국 정부가 자국의 조선·해운 산업 인건비를 의도적으로 가혹하게 억눌렀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이러한 특혜와 보조금을 통해 중국의 글로벌 조선 산업 점유율은 2000년 약 5%에서 2023년에는 50%를 넘기는 수준까지 성장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한국과 일본이 각각 2~3위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한때 세계 조선시장을 장악했던 미국의 점유율은 1% 이하로 추락했습니다. 1980년대 300여개에 달했던 미국의 조선소는 이제 20개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USTR는 금주 후반께 조사 결과를 공식 발표할 예정입니다.

로이터는 "이 보고서가 차기 행정부에 관세 부과나 중국에서 건조된 선박에 대한 항구 이용료 부과 등 중국을 상대로 사용할 새로운 무기를 제공할 수 있다"고 전망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