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최근 경제 침체 우려에 건설이나 물가 등 불안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탄핵사태 장기화로 꽉 막힌 경제·민생 법안 처리가 우선돼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김동필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인천 검단신도시 '파밀리에 엘리프'는 결국 아파트 입주자 모집 공고를 취소했습니다. 

시공사인 신동아건설이 법정관리를 신청하면서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태영건설의 워크아웃 이후 신동아건설의 법정관리 소식까지 이어지면서 건설사 줄도산 우려가 또다시 불거졌습니다. 

건설 경기 침체에 부도 수순을 밟은 업체도 최근 4년 연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워크아웃 등 자금난을 겪고 있는 건설사를 지원하기 위해 모회사가 자산을 매각하는 경우 세금을 깎아주거나 납부를 유예해 주는 관련법 제정이 시급하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입니다. 

여야가 이미 지난해 관련 법을 개정하기로 협의했으나 탄핵정국에 법안 처리가 미뤄지고 있습니다. 

[박용민 / 한국경제인협회 경제조사팀장 : 전통시장 신용카드 공제 확대와 건설산업 구조조정 지원 등 민생과 산업 활력을 위해 여야가 공감대를 이룬 법안만이라도 우선적으로 통과되는 게 중요한 시점입니다.] 

특히 주요국이 너도나도 보조금을 지급하며 키우고 있는 반도체나 인공지능(AI) 등 첨단산업에서는 기본적인 지원책마저 지연되고 있습니다. 

[서진형 / 광운대 부동산법무학과 교수 : 정쟁도 중요하지만, 국가 경제의 어떤 위기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서로 협치가 필요하다 이렇게 봐야죠.] 

한경협 등 재계는 '골든타임' 마저 놓칠 수 있다며 최소한 여야가 공감대를 형성한 법안은 설 연휴 전 조속한 처리가 필요하다고 주장합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