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최근 배춧값 급등처럼 일부 농산물의 수급 상황 악화로 가격이 급등하는 현상과 관련해 정부가 공급 여력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늘(13일) 10대 농축산물의 수급 관리 강화 등을 골자로 한 올해 주요 업무계획을 발표했습니다. 

구체적으로 배추, 무, 마늘, 양파, 사과, 배, 한우, 돼지고기, 닭고기, 계란 등 10개 품목이 대상이며, 이들을 중심으로 생산과 유통 단계별 수급 위험을 관리하고, 수급 위기에 대비해 공급 여력을 확대할 계획입니다. 

특히 강원도 여름배추와 제주 월동무는 지역 자조금을 신규 도입하고, 지난해 200만주였던 예비묘(어린 작물)를 250만주로 확대합니다. 

주요 채소의 계약 재배 물량은 25%에서 30%로 확대하고, 수입을 위한 해외농업개발 모델도 구축합니다. 

또 오는 6월부터는 단기 사육 한우를 시범 유통하고, 하반기 별도 등급제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수급 위기의 주요 원인이 됐던 이상 기후에 대응하기 위한 생산과 유통 밸류체인도 재정비됩니다. 

농업위성과 드론 등을 기반으로 예측과 관측을 고도화하고, 배추와 사과는 신규 산지를 육성하는 한편 기후 적응형 품종의 실증단지를 조성합니다. 

온라인 도매시장 거래액 1조원을 목표로 장기 예약거래 등의 플랫폼을 고도화하고, 스마트APC(산지유통센터)를 지난해 30곳에서 올해 60곳으로 늘립니다. 

설 명절에는 성수품 물량을 평시의 1.6배까지 늘리고, 할인 지원 품목도 기존 25개에서 28개로 확대합니다. 

한편, 농업인들의 소득을 위해서는 농업인 보조금을 지급하는 공익직불제의 기본 면적직불 단가를 5% 인상하고, 재해와 가격변동 등의 위험을 보장하는 농업수입안정보험을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환율 급등 속 수입 비중이 높은 비료와 사료 원자재는 할당관세 지원으로 세금 부담을 줄이고, 구매자금 융자 지원도 확대합니다. 

청년 외식업체를 대상으로는 원료매입 자금 금리를 3%에서 2%로 인하하고, 외국인 고용허가제의 업종 요건 등의 완화를 추진합니다.  국회를 중심으로 추진되고 있는 양곡법 개정안에 대응하는 움직임도 있습니다. 

양곡법 개정안은 쌀값이 급락한 경우 초과 생산량을 의무적으로 정부가 매입하도록 하는 방안이 골자인데, 대신 쌀의 재배면적 감축방안 적극 이행과 함께 고품질 쌀 전문생산단지를 시도별 1개씩 시범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또, 농산물 생산에만 이용돼 왔던 농지를 주말 체험 영농이나 농산업 등에 활용할 수 있도록 이용 범위가 확대됩니다. 임대차 제한도 완화하고, 지자체의 관리 권한도 확대합니다. 세부 방안은 의견수렴을 거쳐 상반기 중 확정할 계획입니다.  농산업 전체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4대 프로젝트가 추진됩니다. 

먼저 스마트농업 생산 비중을 현재 16%에서 20% 수준으로 확대하고, 스마트농업 육성지구 4개소를 신규 조성하기로 했습니다. 

이를 위해 개발제한구역 등의 입지규제를 완화하고 R&D와 실증 등도 지원할 계획입니다. 

또, 푸드테크와 그린바이오 생산 연구 인프라에 1천212억원을 투자하고, 중장기 농식품 R&D 투자 로드맵도 오는 3월 중 마련하기로 했습니다. 

코트라와 연계해 수출 확대에 나서, 포도와 딸기의 프리미엄화, 쌀가공식품의 제품개발, 라면의 대규모 마케팅 등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팜 수출 컨소시엄도 현재 4개에서 6개로 확대해 현지 실증과 컨설팅 등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외에 동물복지와 관련해서는 지자체 보호센터를 87곳에서 102곳으로 늘리고 인력도 확충됩니다. 

6월에는 동물의료 발전 종합계획이 발표돼, 수의전문의 및 상급병원체계 도입과 의료인력 수급 균형방안 등이 나옵니다. 

송미령 농식품부 장관은 "올해는 민생 안정을 최우선으로, 농업인의 어려움 해결과 국민들의 삶을 위한 민생 과제들을 상반기에 집중적으로 추진하고, 그동안 준비해 온 농업·농촌의 미래를 위한 과제들도 차질 없이 이행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