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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대형 전기 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낮춰 소비자들의 세제 혜택 문턱을 낮추기로 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요건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고 12일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전기 승용차를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에너지 소비 효율이 3.4㎞/kWh를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에너지 소비 효율이 4.2㎞/kWh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현재 전기 승용차는 중·대형에 관계없이 에너지 소비 효율이 3.7㎞/kWh 이상이어야 친환경 전기차로 인정됩니다. 

이렇게 되면 현재 에너지소비효율이 3.7㎞/kWh~4.1㎞/kWh에 해당하는 전기차들은 보조금이 줄어들게 됩니다. 



예를 들어 테슬라 모델X는 에너지소비효율 3.8㎞/kWh로 현행 기준에서는 친환경차 인증을 받을 수 있었지만, 축거가 2965㎜로 중형 전기차로 지정되면 4.2㎞/kWh 기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친환경차로 등록할 수 없게 됩니다. 아이오닉9와 EV9은 축간거리가 각각 3130㎜, 3100㎜로 개정안에 따라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게 됩니다.

친환경 인증 차량에는 개별소비세 최대 300만원 감면 혜택이 주어지며, 개별소비세 감면 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 및 최대 140만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