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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닝벨 '조간브리핑' - 장연재

조간브리핑입니다.

◇ 기업 관련 입법안 10건 중 4건은 '악재'

한국경제 기사입니다.

상장회사 기업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국회 입법안 10건 중 4건은 기업 경영과 주가에 부담을 주는 악재성 법안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이 22대 국회 임기가 시작된 지난해 5월 30일부터 12월 31일까지 국회에 발의된 법안 7221건을 분석한 결과, 상장사 주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법안은 446건이었습니다.

이 중 호재성 법안이 229건으로 51.3%, 악재성 법안이 175건으로 39.2%였습니다.

국회의원들이 22대 국회에 내놓은 호재성 법안은 주로 반도체, 2차전지 등 국가전략산업을 지원하는 법안이 주를 이뤘습니다.

반면 플랫폼과 금융, 통신 관련 기업에는 규제를 강화하고 영업 환경을 악화시키는 악재성 법안이 많이 쏟아졌습니다.

◇ 국산 대형전기차 살때 稅부담 감소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전기차 소비자들의 세제혜택 문턱이 낮아진다고 보도했습니다.

정부가 대형 전기승용차에 대한 친환경 인증 기준을 완화하기로 했습니다.

앞으로 전기 승용차를 앞바퀴 중심과 뒷바퀴 중심 사이의 거리, 즉 축간거리 3050㎜를 기준으로 중형과 대형으로 구분하고, 대형 전기 승용차는 킬로와트시당 주행거리가 3.4㎞만 충족하면 친환경 차량으로 인정하기로 했습니다.

반면 축간거리 3050㎜ 미만인 차량은 앞으로 킬로와트시당 주행거리가 4.2㎞ 이상이어야 친환경차 인증을 받도록 기준이 강화됩니다.

올해 출시 예정인 현대차 아이오닉9과 기아차 EV9 등이 대형 전기차에 적용되는 완화된 친환경 인증 규제를 받게 됩니다.

친환경 인증을 받은 차량을 구입하는 소비자들은 개별소비세를 최대 300만 원까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또 개별소비세 감면폭의 30%에 해당하는 교육세 감면과, 최대 140만 원까지 취득세 감면 혜택도 주어집니다.

◇ "위험자산 비중 줄여라"…은행·보험 비상

매일경제 기사입니다.

은행과 보험사를 비롯한 금융사의 재무비율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고 보도했습니다.

올해 들어 하락했던 원화값은 다시 작년 말 최저점을 위협하자 시중은행들은 보유 자산의 가치를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찾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신한은행은 기업 고객을 대상으로 조기 신용평가에 나섰고 KB국민은행은 본점 단위로 실시하던 위험자산 평가를 일반 영업점 대상으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우리은행은 위험자산 '리밸런싱'에 하나은행은 목표 보통주 자본 비율을 준수하기 위해 하루 단위로 위험 가중 자산 변동을 체크하고 있습니다.

해외 채권 투자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도 환헤지 비용을 축소하기 위한 방안 마련에 나섰습니다.

◇ 강남도 2억 낮춰야 팔렸다…서울 아파트 매매가·거래량 뚝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기세등등하던 서울 강남구 아파트값도 상승세가 멈췄다고 보도했습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강남구 아파트 매매가격은 9일 기준 전주 대비 보합으로 돌아섰습니다.

지난해 4월부터 이어지던 상승세가 9개월여 만에 멈춘 것입니다.

매수 심리가 위축되고 거래량이 급감하면서 아파트값이 지방→수도권→서울 외곽→강남 아파트 순으로 둔화하는 모양새입니다.

강남구 대치동 ‘래미안대치팰리스’는 고층 매물인데도 3개월 만에 1억 원가량 떨어졌고 송파구 잠실동 ‘리센트’는 두 달 새 2억 3000만 원 하락했습니다.

한편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도 1년 8개월 만에 10억 원 아래로 내려왔습니다.

거래 건수 자체가 줄어 서울 아파트값 하락세가 상반기까지 이어질 것이란 전망도 나옵니다.

◇ 기록 안된 마지막 4분 블랙박스 미스터리

조선일보 기사입니다.

전남 무안공항에서 충돌 사고가 발생한 제주항공 사고기 블랙박스에 마지막 4분간의 기록이 저장되지 않았다고 보도했습니다.

사고 직전 조종사가 외친 조난 신호 ‘메이데이’ 선언도 기록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블랙박스는 항공기가 완전히 파괴되어도 형태가 보존되는 부품인데, 사고 전 수 분간의 상황이 기록되지 않은 건 매우 이례적인 일입니다.

전문가들은 항공기 엔진 2개가 모두 손상되면서 전기 계통에 심각한 문제가 발생했고, 이에 따라 블랙박스에 정보를 보내는 송신 기능 역시 마비됐을 것이라는 의견을 내놓고 있습니다.

사고 원인을 가릴 핵심 데이터인 블랙박스 기록이 사라지면서 사고 원인 조사, 향후 책임 소재를 두고 논란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입니다.

◇ 윤측 "탄핵심판 중 현직 대통령 체포 부적절"

중앙일보 기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단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수사팀 검사와의 면담에서 “탄핵심판 도중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은 적절하지 않다”는 의견을 냈다고 보도했습니다.

윤 대통령 측 변호사들은 수사팀 검사 1명과 수사관 1명을 접견한 자리에서 “대통령의 권한 행사에 대한 헌법재판소 탄핵심판이 진행 중”이라며 “윤 대통령을 지금 체포하면 (탄핵심판의) 방어권 행사에 어려움이 있고, 현직 대통령 체포는 국격과 국정 운영에도 좋지 않다”는 입장을 전달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들은 또 현직 대통령은 불소추특권이 적용되므로 윤 대통령을 기소할 수 없는데, 공수처가 직권남용죄의 관련 범죄인 내란죄로 체포하려는 것은 적법하지 않다고 거듭 주장한 것으로 전해집니다.

이에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이 탄핵심판 기간 박영수 특별검사팀 소환에 응하지 않고, 같은 해 3월 10일 헌재 파면 결정 이후 검찰 소환에 응했던 것을 염두에 둔 ‘지연 전략’이란 해석도 나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