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실효성 논란이 지속돼 온 일회용 컵 보증금제가 결국 자율 시행으로 전환됐습니다. 

정부는 '전국 확대' 기조는 유지한다는 방침이지만, 사실상 유명무실해질 수밖에 없어 보입니다. 

오정인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스타벅스를 비롯한 주요 커피전문점들은 일회용품 사용을 줄이라는 정부 방침에 매장컵이나 텀블러를 쓰는 고객에게 할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조유정 / 경기도 수원시 : 처음엔 번거로웠는데 바로 (할인 혜택을) 확인할 수 있다 보니까 스타벅스 갈 땐 꼭 들고 가는 편이거든요.] 

정부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역시 이런 취지로 마련됐지만, 일회용 컵을 소비자가 직접 반납하는 과정의 번거로움 등 사회적 비용이 더 크다는 지적을 받아 왔습니다. 

결국 정부는 컵 보증금제를 전국적으로 의무화하겠다는 계획을 접고 업체 자율에 맡기기로 했습니다. 

자율 도입을 유도하는 지원안을 마련한다지만 벌써부터 실효성은 물음표입니다. 

[김고응 / 환경부 자원순환국장 : 컵 보증금제 표준 모델안을 지금 개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건 3월 중에 몇 개 프랜차이즈나 놀이공원에서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컵 보증금제 축소에 따라 당초 계약된 라벨, 스티커 물량을 공급하지 못한 업체들이 정부 기관을 상대로 제기한 80억 원 규모 손해배상소송도 골칫거립니다. 

정부는 컵 보증금제를 유지해 나간다는 방침이지만 각종 논란만 무성한 채 사실상 유명무실해졌습니다. 

SBS Biz 오정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