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현재 제도상 노인의 기준은 65세입니다. 

현실과 동떨어졌다는 지적에 따라 정부가 75세로 높이는 걸 추진하는데 이에 따른 과제가 만만치 않습니다. 

정광윤 기자, 노인 기준을 높여야 한다는 건 공감대가 형성됐죠? 

[기자] 

그렇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앞서 대한노인회에서 노인 기준을 "현행 65세에서 75세로 단계적 조정하자"라고 제안한 점을 고려해 관련 논의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어르신들 스스로 생각하는 노인 기준은 71.6세입니다. 

오는 2050년이면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40%에 달할 것으로 추산되는데요. 

정년 연장 등을 통해 더 오래 일할 수 있도록 노인 연령 상향에 대한 논의를 시작할 때가 됐다는 게 복지부 설명입니다. 

다만 65세부터 받는 각종 복지 혜택을 뒤늦게 받게 되는 데 따른 논란은 숙제입니다. 

들어보시죠. 

[이기일 / 보건복지부 제1차관 : (전문가들에 따르면) 복지 혜택 축소로 이어질 우려가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사회적인 논의가 필요(합니다.) 가장 영향을 받는 것이 지하철 무임승차라든지, 또 노인외래정액제라든지 기초연금이 될 것입니다.] 

[앵커] 

고령화, 저출산 관련 지원도 늘린다고요? 

[기자] 

노인 일자리를 110만 개까지 늘릴 계획이고, 기초연금은 34만 3천 원으로 8천 원 인상됩니다. 

결혼 여부와 상관없이 20대를 대상으로 최대 3번 필수 가임력 검사비를 지원하는데요. 

결혼시기가 갈수록 늦어져 임신이 어려운 점을 감안해 정자·난자 동결보존 비용을 최대 2백만 원 지원하고, 제왕절개 비용을 자연분만과 마찬가지로 무료화한다는 계획입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