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의대정원 원점 협의"…의료계 냉담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10 17:47
수정2025.01.10 18:37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이들의 수련과 입영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면서 의사인력 수급과 의대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해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과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에서 이어 수련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조치를 풀겠다는 겁니다.
또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의료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의료개혁부터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새로 당선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와 당장 만날 계획 없다"라며 "내부 단일화가 먼저"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교육플랜을 제시해야 내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어제(9일) 발표된 비급여 진료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의협은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의료개혁특위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이들의 수련과 입영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면서 의사인력 수급과 의대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해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과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에서 이어 수련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조치를 풀겠다는 겁니다.
또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의료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의료개혁부터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새로 당선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와 당장 만날 계획 없다"라며 "내부 단일화가 먼저"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교육플랜을 제시해야 내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어제(9일) 발표된 비급여 진료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의협은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의료개혁특위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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