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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의대정원 원점 협의"…의료계 냉담

SBS Biz 이정민
입력2025.01.10 17:47
수정2025.01.10 18:37

[앵커] 

정부가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협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또 의료 현장을 떠난 전공의들의 복귀를 위해 이들의 수련과 입영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정민 기자,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죠? 

[기자]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브리핑에서 "의료계가 참여한다면 내년도 의대 정원을 원점에서 유연하게 협의할 수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대학 입시에 큰 혼란이 없도록 하면서 의사인력 수급과 의대 교육여건을 함께 고려해 소통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공의 복귀를 유도하기 위해 수련과 입영 특례도 적용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사직한 전공의들이 기존에 수련하던 병원에서 이어 수련할 수 있도록, 복귀 제한 조치를 풀겠다는 겁니다. 

또 수련을 중단한 전공의가 군 입대를 미룰 수 있도록 병역법 시행령 규정에 특례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앵커] 

의료계 반응은 어떤가요? 

[기자] 

"의료개혁부터 전면 중단하라"는 입장입니다. 

새로 당선된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정부와 당장 만날 계획 없다"라며 "내부 단일화가 먼저"라고 밝혔는데요. 

"올해 교육플랜을 제시해야 내년 정원을 논의할 수 있다"고도 말했습니다. 

또 어제(9일) 발표된 비급여 진료 개혁 방안에 대해서도 반발도 큰 상황입니다. 

의협은 개혁안 철회를 요구하며 "실손 보장 대상이 되는 비급여 행위 제한은 환자의 건강권을 위협할 것"이라고 지적했는데요. 

"의료개혁특위를 지금 당장 해체해야 한다"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습니다. 

SBS Biz 이정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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