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해 4월 'K-패스' 사업이 전격 도입됐죠. 

매달 교통비를 정부가 일부 환급해 주는 고마운 제도인데요. 

그런데 당초 정부가 예측한 수요보다 많은 사용자가 몰리면서 일부 혼선도 빚어지고 있습니다. 

최지수 기자입니다. 

[기자] 

K-패스 공식 홈페이지에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올라온 공지입니다. 

"지난달 이용금액에 대한 환급비 지급 요청일이 바뀐다"는 안내 문구가 올라와있습니다. 

K-패스는 소비자들의 대중교통 이용금액의 20%~53%를 할인해 주는 제도로, 월 7만 원을 쓰면 다음 달 2만 원이 환급되는 구조입니다. 

하지만 국토교통부의 카드사에 대한 환급비 지급 요청일이 미뤄지면서, 이번 달 소비자들의 환급 시기도 지연될 가능성이 나옵니다. 

[이은희 / 인하대 소비자경제학과 교수 : 소비자들은 정부가 하는 일이기 때문에 환급이 정확하게 들어올 것이라고 기대하면서 구입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감액 환급이 된다거나 소비자 우려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책 혼선이 발생하는 주원인으로 수요 예측 실패가 지목됩니다. 

K-패스를 도입하며 당초 국토부는 가입자를 185만 명으로 예측했지만 그보다 80만 명이나 더 가입했고 국비 400억 원을 긴급 투입해야 했습니다. 

국비와 지방비가 각각 절반 규모로 투입되는 만큼 서울시 역시 지난해 12월이 돼서야 국비를 추가로 신청해 부족한 예산을 지급받았습니다. 

국토부는 K-패스 사업에 대한 올해 예산으로 1천640억 원을 추가로 확보했지만 일각에선 '알뜰교통카드' 사태처럼 감액 지급이 또 나타나지 않을지에 대한 우려가 나옵니다. 

K-패스 지급일 지연과 관련해 국토부는 "연말인 만큼 예산을 확인해야 해 카드사 지급 요청이 늦어진 것일 뿐"이라며 "소비자 환급 날짜가 밀리지 않도록 하겠다"라고 밝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