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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주요 현안 해법회의(사회1 분야)'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0일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언론에 배포한 '체포영장 집행 관련 메시지'에서 이같이 밝히면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최 대행이 '쌍특검법'으로 불리는 '내란 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면서 "특검 제도는 헌법상 삼권 분립 원칙의 예외적인 제도인 만큼, 더욱 엄격한 잣대가 필요하다"며 위헌성을 지적한 기존 기조를 재확인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최 대행은 "정부는 이같은 상황이 지속되지 않도록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쉽사리 두 기관 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대한민국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돼 나가야 한다.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라고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