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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소중립 달성 목표시한인 2050년까지의 장기 온실가스 감축 방안이 연내 마련됩니다.

10일 환경부는 올해 주요 정책 추진 계획을 통해 이같이 밝혔습니다.

국제사회와 미래세대 요구에 부응하는 도전적인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실현할 수 있는 이행계획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입니다.

우선 2035년까지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2035 NDC)를 하반기 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에 낼 방침입니다.

파리협정에 따라 기후변화협약 당사국은 5년마다 NDC를 제출해야 합니다.

현재 환경부 온실가스종합정보센터가 2035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전망치를 토대로 여러 감축 시나리오를 마련 중입니다. 2∼3월 정부 내 협의를 거쳐 6∼7월 공청회를 통해 2035 NDC 정부안이 공개될 예정입니다.

환경부는 작년 탄소중립기본법 헌법불합치 결정 후속 조처로 205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경로와 법 개정 방안을 마련해 올해 내 국회에 보고하기로 했습니다.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8월 국가가 2031년부터 2049년까지 대강의 정량적 온실가스 감축목표도 제시하지 않은 것은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판단하고 탄소중립기본법 관련 규정을 2026년 2월 28일까지 개정하도록 했습니다.

환경부는 올해 '기후환경부'로 거듭나 정부 기후위기 대책 콘트롤타워로 역할 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특히 올해 수립할 '제4차 국가 기후위기 적응대책'에 농·수산물 유통과정 전(全) 주기 관리를 통한 수급 안정화 등 '기후플레이션' 대응 방안과 '기후보험' 개발 방안을 담을 방침입니다.

기후위기 적응책 이행을 뒷받침할 특별법 제정도 추진합니다.

김완섭 환경부 장관은 "범정부 기후변화 대책을 새롭게 짜고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환경부는 정유·철강 등 온실가스를 많이 배출하는 업계와 협의체를 운영해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온실가스 감축 기술 도입을 뒷받침하는 100억원 규모 '탄소혁신기술 지원 시범사업'도 진행합니다.

주요 온실가스 감축 방안 중 하나인 전기차와 수소차 보급과 관련해선 성능이 좋은 차에 보조금을 더 주는 기조를 유지하며 충전시설을 확충하기로 했습니다. 천연가스(CNG) 충전소를 수소 충전소로 단계적으로 전환하는 계획도 밝혔습니다.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기차 폐배터리와 관련해선 '재생 원료 생산 인증제'를 도입해 재활용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