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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 시도와 관련해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오늘(10일) 입장을 내고 "탄핵심판 중인 현직 국가원수에 대한 체포영장 집행을 놓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와 경호처가 극하게 대립하는 초유의 상황이 발생해 국민들이 적지 않은 불안과 고통을 겪으신 것을 마음 아프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정부는 현명한 해법을 고심해 왔지만 안타깝게도 현행 법률체계 안에서는 두 기관간 갈등의 출구를 뚫기 어렵다"며 "여야가 합의해 위헌적인 요소가 없는 특검법을 마련해달라"고 발혔습니다.

최 대행은 이를 통해 공수처와 경호처가 극한 대립을 하는 작금의 상황이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신인도가 유지되려면 모든 사안이 토론과 합의에 따라 민주적 절차에 의해 해결되어 나가야 한다"며 "그것이 헌정질서를 바로 잡는 길이기도 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앞서 발의된 내란 특검법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에 대한 불법·위헌성을 따져 묻겠단 취지로 지난달 9일 야당 주도로 발의돼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최상목 권한대행은 같은 달 31일 국무회의를 열고 내란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했습니다.

당시 최 권한대행은 "위헌성이 해소되지 않은 특검법이 또다시 정부에 이송됐다. 취지는 이해하지만, 국익을 침해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는 게 적절한지 수없이 고민했다"며 거부권 행사 배경을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