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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임선규 한화금융종합서비스 지사장 

정부 의료개혁특별위원회가 실손보험과 비급여 개편안을 발표한 후 의료계와 실손 보험가입자들의 비판이 커지고 있습니다. 보험사들 배만 불려준다는 비판인데요. 반면 정부는 왜곡된 의료시장을 정상화하기 위해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합니다. 합의가 이뤄질 수 있을까요. 두 분 모시고 토론해 보겠습니다. 이주열 남서울대 보건행정학과 교수 임선규 한화금융종합서비스 지사장 나오셨습니다. 



Q. 정부가 비급여 질환에 대한 과잉 진료를 막기 위해 비급여 및 실손보험 개혁안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개혁안의 핵심적인 내용을 설명해 주신다면요? 

Q. 과잉진료, 의료쇼핑은 오래전부터 지적 돼온 문제인데 주로 어떤 과목에서 과잉 진료가 일어나고 있나요? 그리고 과잉 진료에 따른 실손의료보험의 손해율과 건강보험 재정 상황은 얼마나 좋지 않은가요? 

Q. 핵심적인 개편안중의 하나가 비중증 비급여 치료를 관리급여로 지정한다는 건데요. 관리급여로 지정하면 정부가 진료비, 치료 횟수, 치료주기등을 모두 정하는 건가요? 관리 급여로 지정될 항목은 주로 어떤 것들일까요? 

Q. 본인 부담률이 90-95%로 높아지더라도 여전히 실손보험에서 치료비를 받아낼 수 있지 않을까요? 



Q. 비급여 진료를 하면서 급여 진료를 함께 하는 병행진료 급여제한도 추진한다는데 어떤 사례들이 주로 해당되는지 , 어떻게 막겠다는 겁니까? 

Q. 초기에 가입해 자기 부담률이 아주 낮은 1-2세대 실손 가입자들에 대해선 일정 보상금을 주고 전환을 유도하겠다는데 가입자들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됩니다. 현실성 있을까요? 

Q. 이번 개혁안을 놓고 보험사는 찬성, 의료계는 수익성 악화를 우려해 반대하는 입장입니다. 어떻게 보십니까? 

Q. 환자편에서 보겠습니다. 나이가 들어 비급여 치료가 필요한 사람이 많을 텐데 결국 본인 부담만 커지게 됩니다. 정부가 실손보험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것 아닙니까? 

Q. 이번 개혁안을 놓고 관련 당사자간의 의견 대립도 첨예하고 정부도 탄핵으로 행정의 주도권이 약해졌는데 최종안을 마련하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겠습니까? 미리 비급여 진료를 당겨서 받으려는 수요도 늘 것 같은데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