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軍, 계엄 장성들에 보직해임 심의 통보…징계 절차도 착수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10 14:54
수정2025.01.10 15:35

[이진우 수도방위사령관이 지난달 16일 오후 서울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서울=연합뉴스)]

군이 '12·3 비상계엄 사태'에 깊숙이 관여한 지휘관들에 대한 보직해임 및 징계 절차에 본격 착수했습니다.

국방부 관계자는 10일 기자들과 만나 "보직해임 심의 사실을 개별적으로 통보했다"며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10일가량의 시간이 더 필요해 다음 다음 주쯤이면 결론을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보직해임 심의 대상은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로 구속기소 된 여인형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육군 수도방위사령관, 곽종근 육군 특수전사령관, 문상호 정보사령관 등입니다.

이들은 현재 임무를 수행할 수 없는 상황이기때문에 심의를 거쳐 보직해임이 결정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계엄사령관을 맡았던 박안수 육군참모총장(구속기소)의 보직해임에 대해선 추가적인 법률 검토를 진행 중이라고 군은 설명했습니다.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는 심의 대상자보다 선임인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돼야 하는데, 4성 장군인 박 총장보다 선임이 군내에서 합참의장 1명뿐이라서 심의위 자체가 구성이 안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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