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일부 은행들이 이달 말 이후 실행되는 주택담보대출 비대면 취급을 중단했습니다.

법원이 도입하는 새 등기시스템에 따라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설정 등기 절차가 바뀌기 때문인데요.

무슨 일인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류선우 기자, 은행권에서 비대면 주택자금 대출을 막고 있다는 게 무슨 말인가요?

[기자]

우선, 국민과 농협, 우리은행이 막아 놓은 상태인데요.

국민은행은 오는 30일 이후 잔금 주담대에 대해, 농협은행은 오는 31일 이후 잔금 주담대에 대해 비대면 취급을 중단했고요.

우리은행은 지난달 말부터 구입자금 목적 비대면 주담대 판매를 막았습니다.

법원이 도입하는 새 등기시스템 때문에 대출 전 과정을 모두 비대면으로 진행하기 어려워졌다는 게 은행들의 설명인데요.

5대 은행 중 아직 비대면 주담대를 취급 중인 하나은행은 오는 31일 이후 잔금을 치르는 비대면 주담대는 지점에 방문해야 할 수 있다는 안내를 하고 있고 신한은행도 다음 주쯤부턴 비슷한 안내를 할 예정입니다.

[앵커]

법원이 어떻게 바꿨길래 상황이 이렇게 되는 겁니까?

[기자]

은행에서 돈을 빌려 집을 사는 경우 소유권 이전과 근저당 설정에 대한 등기를 동시에 진행합니다.

지금까지는 비대면 주담대의 경우 소유권 이전 등기를 오프라인으로 해도 근저당 설정은 온라인으로 가능했는데, 새 등기 시스템에선 이게 불가능해집니다.

두 등기 방식을 통일해야 하기 때문인데요.

즉 비대면 주담대 이용자가 은행에 방문하지 않고 지금처럼 근저당 설정 등기를 온라인으로 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도 온라인으로 진행해야 하는 데 매도인 동의를 구하기 쉽지 않아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은행들은 사실상 비대면 주담대 운영이 어려워질 것으로 보고 이런 우려 사항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고요 공동 대응책 마련을 논의 중입니다.

SBS Biz 류선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