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대중교통 이용 요금의 일부를 정부가 환급해 주는 'K-패스' 사업이 암초를 맞았습니다. 

지난달 이용분에 대한 환급이 지연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어떤 상황인지 알아보겠습니다. 

최지수 기자, 지금 정확한 상황이 어떻습니까? 

[기자] 

K-패스는 교통비를 최대 53%를 환급해 주는 국토부의 교통정책인데요. 

K-패스 홈페이지와 앱에 '12월분 K-패스 환급금 지급요청일 변경 안내' 공지문이 올라왔습니다. 

소비자가 환급금을 받으려면 K패스 측에서 먼저 해당 월 이용 금액에 대해 다음 달 '7영업일'에 카드사에 지급 요청을 해야 합니다. 

카드사는 이 요청을 토대로 소비자들에게 환급금을 지급하는데, 카드사별로 지급일은 조금씩 다릅니다. 

문제는 해당 규정에 따라 지난달 환급금 지급 요청이 오늘(10일)까지 카드사에 이뤄져야 하는데, K패스 측이 "예산 상황 확인 후 (다음 주인) 13일 월요일에 카드사에 지급 요청할 예정"이라고 공지했다는 겁니다. 

이는 K-패스 전체 회원을 대상으로 한 조치로, 결국 신청이 늦어졌으니 소비자들이 환급받는 날짜도 일정 부분 늦춰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는 겁니다. 

소비자의 단순 서류 미비 때문이 아닌, 예산 문제로 카드사 지급 요청이 일괄 지연되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앵커] 

국토부 입장은 뭡니까? 

[기자] 

국토부는 "한 해의 마지막 달 사용분인 만큼 예산 확인이 필요해 늦춰진 것 일뿐"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국토부와 카드사 간의 전산 작업이 미뤄진 것이지, 소비자 환급 날짜는 지연되지 않도록 카드사와 협의를 해놨다"는 입장입니다. 

다만 아직 12월 데이터가 집계되지 않은 상황으로 예산 소진 여부에 대해 더 확인이 필요하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국토부의 수요 예측 실패로 예산이 빠르게 소진되자, 타 예산 조정, 예비비 수혈을 통해 국비 400억 원을 추가 확보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연말 기준 가입자를 185만 명으로 예측해 예산 735억 원을 책정했지만 실제 약 265만 명에 달해 오차가 큰 상황입니다. 

이에 올해 예산으론 지난해보다 1천640억 원 늘어난 2천375억 원 편성했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