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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용감한 토크쇼 '직설' - 손석우 앵커 경제평론가 및 건국대 겸임교수, 신세돈 숙명여대 경제학부 명예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새해가 밝았지만 우리 경제엔 먹구름이 몰려오고 있습니다. 내수가 부진한 가운데 계엄 사태로 촉발된 정국 혼란이 길어지면서 우리 경제에 전망이 어두워지고 있는데요. 해외 IB는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1.3%까지 떨어뜨렸습니다. 해외의 시선이 갈수록 차가워지고 있는데요. 이제 발 한번 헛디디면 저성장의 낭떠러지로 떨어질 수 있습니다. 정치권이 하루빨리 혼란을 수습하고 한 마음으로 경제 살리기에 나서야겠습니다. 그럼 함께 해주실 세 분 소개하겠습니다. 숙명여대 경제학부 신세돈 명예교수, 최수영 시사평론가, 박시동 경제평론가 나오셨습니다.



Q. KDI가 새해 경제 동향을 발표했습니다. 2년 만에 경제 하방 위험이 커진다고 진단했는데요. 사실 탄핵 정국을 처음 겪는 것도 아닌데요. 이번엔 왜 이렇게 경제 우려가 커진 걸까요?

Q. 경제를 압박하는 정국 상황도 살펴보겠습니다. 1차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 실패에 대해서 오동운 공수처장이 결국 고개를 숙였습니다. 공수처는 ‘윤 대통령 체포를 경찰에 일임한다‘고 했다 번복하는 등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는데요. 공수처, 윤 대통령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충분한 역량을 갖췄다고 보십니까?

Q. 윤석열 대통령 측 윤갑근 변호사는 기속 하거나 구속영장을 청구하라는 입장을 내놨습니다.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은 거부하면서 이런 입장을 내놓은 노림수는 뭘까요?
 


Q. 김민전 국민의힘 의원이 지난 9일 윤석열 대통령을 지지하는 20·30 청년들로 구성된 '반공청년단'의 하부 행동조직 '백골단'의 국회 기자회견을 주선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김 의원은 여기에 대해서 사과를 했는데요. 사과로 이 논란이 끝날까요?

Q. 글로벌 투자은행 8곳이 올해 우리 경제의 성장률을 1.7%로 낮췄습니다. JP모건은 13%로 가장 낮게 잡았는데요. 올해 우리 경제 1%대 초반 성장에 그칠 가능성도 있는 건가요?

Q. 윤 대통령을 대리하는 윤갑근 변호사는 최근 외신기자 간담회에서 “지금의 혼란이 극복되면 대통령의 계엄이 성공한 것”이라고 발언했습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Q. 윤 대통령이 측이 외신기자를 모아놓고 비상계엄에 대한 정당성을 설명했습니다. 이것이 외국인 투자자, 또 글로벌 신용평가사엔 어떻게 들렸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경호처의 불법행위 방치 등의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국정 안정에 총력을 다해야 하는 최 대행의 운신의 폭에도 제약이 생기지 않을까요?

Q.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 문제와 관련해서 “물리적 충돌 등 불상사가 절대 없도록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습니다. 공수처의 체포영장 강제집행에 제동을 거는 걸까요?

Q. 국방부는 대통령경호처에 파견된 제55경비단 등이 대통령 관저 외곽 경비 임무를 벗어나는 부당한 지시는 따르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게 되면 경호처의 관저 방어 능력이 약화하지 않을까요? 

Q. 정국 혼란이 계속되면서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그러자, 정부가 설 명절을 앞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에 역대 최대인 39조 원 규모의 대출·보증 신규자금을 공급한다고 밝혔는데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숨통이 조금 트일까요?

Q. 당정이 내수를 살리기 위해서 27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했습니다. 그러면서 설 명절에 엿새 쉴 수 있게 됐는데요. 내수 진작에 효과가 있을까요?

Q. 정부와 여야가 민생 현안 처리를 위해 국정협의회를 가동하기로 하고 지난 9일 첫 실무회의를 열었는데요. 논의 의제 확정 못하고 재협의하기로 하고 끝이 났습니다. 여야정 국정협의회, 의미 있는 성과를 낼 수 있을까요?

Q. 더불어민주당은 여야정 국정협의회 논의 테이블에 추경을 올린 구상인데요. 이런 가운데, 민주당은 “최소 20조 원 규모의 추경을 편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슈퍼 추경 편성, 필요한가요?

Q.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첫 정식 변론을 앞두고, 탄핵소추 사유에서 ‘내란죄 철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소추 사유가 없어졌다”고 주장한 반면, 국회 측에선 문제가 없다는 입장인데요. 이 논란은 어떻게 봐야 합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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