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사무처장 "계엄 포고령, 헌법에 부합하지 않아"
SBS Biz 김종윤
입력2025.01.09 18:01
수정2025.01.09 18:03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이 9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윤석열 대통령 위헌적 비상계엄 선포 내란혐의 및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진상규명' 관련 긴급현안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김정원 헌법재판소 사무처장은 9일 '12·3 비상계엄 포고령'에 대해 "현행 헌법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견해를 밝혔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국회 본회의 긴급현안질문에 출석해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의 질의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한 의원은 "국회와 지방의회, 정당의 활동과 정치적 결사, 집회·시위 등 일체의 정치활동을 금한다는 포고령 1호는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가"라고 물었습니다.
이에 김 사무처장은 "정상적 상황에서라면 지금 그대로 실행되기는 어려운 상황으로 알고 있고, 지금 그 부분은 (위헌성 여부에 대해) 심리 중에 있다"며 "현 헌법에는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나머지 포고령 3호(언론·출판 통제), 4호(파업, 태업, 집회 금지), 5호(전공의 복귀) 등에 대해서도 "부합하지 않는다"고 답했습니다.
김 사무처장은 민주당 권칠승 의원의 질의에서도 포고령 1호 내용에 대해 "상당히 이상하다고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권 의원이 "그 포고령을 대통령이 직접 확인했다는 것도 알고 있나"라고 묻자, 김 사무처장은 "본인이 만든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단독] 요란했던 배당소득세, 이재명 빠지고 김문수 후퇴
- 2.이재명 정부, '주 4.5일제·노란봉투법' 추진 속도 내나
- 3.대통령 집무실 다시 청와대로…3년 만에 복귀
- 4."재테크 강의 듣다, 9천만원 순식간에 날렸다"…무슨 일?
- 5.삼다수-광동제약 '흔들'…마트 판권도 넘긴다
- 6.[현장연결] 석 달 뒤 대통령 온다…지금 청와대는?
- 7.10명중 1명 사망…코로나 이후 독해진 '이 병' 사각지대
- 8."족집게 예측 나올까"…방송 3사 출구조사 8시 발표
- 9."대선 끝나자마자 썰렁"...세종 집주인들 발칵 무슨 일?
- 10.대만 '코로나19 확산' 일주일새 195명 사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