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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손 있어도 본인부담 3배 껑충…치료 포기?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1.09 17:49
수정2025.01.09 18:31

[앵커] 

기존 실손 계약이 끝나거나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앞으로 5세대 실손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커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하다 어깨를 다친 이 모 씨, 오늘(9일)도 도수치료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이 모 씨 / 서울 은평구 : 3번 받았는데 한 45만 원 나왔는데 실손 하니까 한 70% 정도 (보장해 줬어요.) 계속 도수를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손 적용이 안되면 부담스러워서 (못 받죠.)] 

암투병 중인 박 씨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박성용 / 강원도 철원 : 저는 암환자거든요. 암환자인데. (도수치료를) 7년 정도 계속 받았으니까 필요하죠. (실손) 적용이 안되면 힘들죠. 빚더미에 쌓이는 거죠 뭐.] 

현재 실손이 있는 환자가 실제 내는 외래진료비는 전체의 6%~12% 수준, 하지만 개혁안이 반영된 5세대 실손으로 새로 가입하면 9%~36%로, 부담이 3배까지도 늡니다. 

특히,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부분은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원래 비용 10만 원 가운데 5천 원~3만 원 정도를 냈다면 5세대 실손에서는 9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을 통해 중증환자 부담은 늘리지 않고, 중증이 아닐 경우엔 1천만 원까지만 보장받도록 구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증으로 응급실을 찾을 때 실손이 있는 환자가 내는 돈은 현재 13만 원 정도지만, 앞으론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줄이라고 건강보험에서 덜 주는 액수를 실손이 메꿔주지 못하도록 본인부담률을 똑같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병의원이 환자와 건보에서 받는 진료비, 즉, 수가를 매년 산정할 때 비급여로 얼마나 버는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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