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손 있어도 본인부담 3배 껑충…치료 포기?
SBS Biz 정광윤
입력2025.01.09 17:49
수정2025.01.09 18:31

[앵커]
기존 실손 계약이 끝나거나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앞으로 5세대 실손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커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하다 어깨를 다친 이 모 씨, 오늘(9일)도 도수치료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이 모 씨 / 서울 은평구 : 3번 받았는데 한 45만 원 나왔는데 실손 하니까 한 70% 정도 (보장해 줬어요.) 계속 도수를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손 적용이 안되면 부담스러워서 (못 받죠.)]
암투병 중인 박 씨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박성용 / 강원도 철원 : 저는 암환자거든요. 암환자인데. (도수치료를) 7년 정도 계속 받았으니까 필요하죠. (실손) 적용이 안되면 힘들죠. 빚더미에 쌓이는 거죠 뭐.]
현재 실손이 있는 환자가 실제 내는 외래진료비는 전체의 6%~12% 수준, 하지만 개혁안이 반영된 5세대 실손으로 새로 가입하면 9%~36%로, 부담이 3배까지도 늡니다.
특히,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부분은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원래 비용 10만 원 가운데 5천 원~3만 원 정도를 냈다면 5세대 실손에서는 9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을 통해 중증환자 부담은 늘리지 않고, 중증이 아닐 경우엔 1천만 원까지만 보장받도록 구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증으로 응급실을 찾을 때 실손이 있는 환자가 내는 돈은 현재 13만 원 정도지만, 앞으론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줄이라고 건강보험에서 덜 주는 액수를 실손이 메꿔주지 못하도록 본인부담률을 똑같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병의원이 환자와 건보에서 받는 진료비, 즉, 수가를 매년 산정할 때 비급여로 얼마나 버는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기존 실손 계약이 끝나거나 새로 가입하는 분들이 앞으로 5세대 실손을 적용받게 되는데요.
부담이 누구에게 얼마나 커지고 구체적으로 무엇이 달라지는지, 정광윤 기자의 보도입니다.
[기자]
일하다 어깨를 다친 이 모 씨, 오늘(9일)도 도수치료를 받고 오는 길입니다.
[이 모 씨 / 서울 은평구 : 3번 받았는데 한 45만 원 나왔는데 실손 하니까 한 70% 정도 (보장해 줬어요.) 계속 도수를 받는 게 좋다고 하는데 실손 적용이 안되면 부담스러워서 (못 받죠.)]
암투병 중인 박 씨도 상황은 마찬가집니다.
[박성용 / 강원도 철원 : 저는 암환자거든요. 암환자인데. (도수치료를) 7년 정도 계속 받았으니까 필요하죠. (실손) 적용이 안되면 힘들죠. 빚더미에 쌓이는 거죠 뭐.]
현재 실손이 있는 환자가 실제 내는 외래진료비는 전체의 6%~12% 수준, 하지만 개혁안이 반영된 5세대 실손으로 새로 가입하면 9%~36%로, 부담이 3배까지도 늡니다.
특히, 도수치료 등 관리급여로 지정되는 부분은 부담이 훨씬 커집니다.
원래 비용 10만 원 가운데 5천 원~3만 원 정도를 냈다면 5세대 실손에서는 9만 5천 원을 내야 합니다.
다만 특약을 통해 중증환자 부담은 늘리지 않고, 중증이 아닐 경우엔 1천만 원까지만 보장받도록 구별하겠다는 방침입니다.
또 경증으로 응급실을 찾을 때 실손이 있는 환자가 내는 돈은 현재 13만 원 정도지만, 앞으론 22만 원으로 9만 원 더 늘어납니다.
불필요한 응급실 이용 줄이라고 건강보험에서 덜 주는 액수를 실손이 메꿔주지 못하도록 본인부담률을 똑같이 올리기 때문입니다.
이 밖에도 병의원이 환자와 건보에서 받는 진료비, 즉, 수가를 매년 산정할 때 비급여로 얼마나 버는지 반영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SBS Biz 정광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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