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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늘(9일) 오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비급여 관리 개선·실손보험 개혁방안 정책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실손보험 개혁 방안에 대해 관계 전문가와 현장의 의견을 수렴해 합리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한 자리였습니다.

고영호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이 전문위‧소위에서 논의한 실손보험 개혁방안을 발표했습니다.

발표에 따르면 주요 검토 방향은 실손보험으로 인한 의료 남용과 시장 교란을 방지하고 필수의료 기피 해소 등 의료체계 정상화에 기여하면서, 소수 가입자의 불필요한 비중증 비급여 이용을 차단해 국민의 보험료 부담을 대폭 낮추고 중증 중심으로 보장을 개편하는 내용입니다.

구체적으로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을 건강보험의 본인부담률에 연동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그간 실손보험의 급여 자기부담률은 약 20% 수준이었으나, 경증 환자의 상급종합병원 외래 재진이나 권역응급의료센터 이용 등 건강보험이 급여 진료에 20%보다 더 높은 본인부담률을 부과할 때도 실손보험도 이와 동일하게 자기부담률을 인상한다는 내용입니다. 반면, 의료비 부담이 높은 중증‧희귀질환자 등에 대한 보장은 유지할 방침입니다.

비급여 보장에 있어서도 오남용 우려가 크고 일부 가입자 혜택 편중이 큰 주요 과잉‧남용 우려 비급여 대상 분쟁조정기준을 마련하고, 암이나 심뇌혈관, 희귀질환 등 중증 위주 비급여 보장으로 상품을 개편하는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실손보험 가입자의 상위 9%가 전체 실손보험금의 약 80%를 지급받고 있는 추세 등을 고려할 때, 오남용을 막기 위한 비급여 관리 개선방안과 함께 실시되는 이번 실손보험 개혁은 대다수의 실손보험 가입자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해 줄 것으로 금융위는 기대했습니다. 이를 통해 5세대 신규 실손보험의 경우, 실 보험료 인하 효과는 최대 50% 내외로 추산됐습니다. 

정부는 토론회에서 제안된 의견을 수렴해 개혁 실행방안을 보완하고 의료개혁특위를 통해 대책을 발표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