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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민생경제 활력을 위해 각종 불필요한 규제를 전문적으로 발굴·개선하는 상설 전담 조직을 만드는 방안을 추진합니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지난 2일 규제철폐를 새해 시정의 핵심 목표로 제시하며 강한 의지를 드러낸 데 따른 조치입니다.

9일 서울시에 따르면 시는 상설 조직인 '규제철폐본부'를 신설하고 본부장은 부시장급으로 두는 내용의 조직개편안을 논의하고 있습니다.

임시 조직으로 태스크포스(TF) 회의를 하며 불합리한 규제를 찾아내거나 직원과 시민의 아이디어를 모으는 것만으로는 사회·경제적 변화에 발 빠르게 대응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정식 조직 출범을 통해 산업과 건설, 각종 민생 분야에서 기업과 시민 활동에 불편을 끼치는 규제들을 전문적으로 찾아내 우선 시 차원의 해법을 마련하고, 국회·정부와도 협력해 법·제도 개정 성과까지 끌어내겠다는 계획입니다.



오 시장은 이날 시청에서 경제 규제 철폐 간부회의를 주재하고 "규제철폐를 시스템화할 수 있도록 조직을 정비해야 한다"면서 "(규제철폐는) 100일 만에 끝날 프로젝트가 아니라는 점을 인식해 달라"고 강조했습니다.

전날 간부회의에서도 "시간이 지나면 또 다른 규제들이 계속 나오니 상설화된 조직이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지난 3일부터 100일간 시정 전 분야에 대한 불합리·불필요한 규제를 신고받고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해당 규제를 과감히 철폐하는 '집중 신고제'를 가동하고 있습니다.

또 건설산업 규제철폐 TF 회의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주상복합 건물의 상가 의무 비율을 완화해주는 내용의 규제철폐안 1호를 발표했습니다.

이어 환경영향평가 제도 개선, 규제지역 재건축·재개발 공공기여 비율 추가 완화, 통합심의 대상에 소방·재해 분야를 추가해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내용 등 규제철폐 2·3·4호 시리즈를 내놨습니다.

시 관계자는 "경제 활력을 억누르는 모든 규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있다"며 "규제철폐를 통해 기업을 살리고 경제 활력을 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