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지난 2023년 북한의 해킹에 우리 법원 전산망이 뚫려 주민번호와 같은 민감한 개인정보가 대량으로 유출됐었죠.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가 법원행정처에 억대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동필 기자입니다. 

[기자] 

사법부 전산망이 허무하게 뚫린 결정적 이유는 '안일함'이었습니다. 



이용상 편의를 위해 내부망과 외부망 간 상호 접속이 가능하도록 열어둔 데다 비밀번호도 초기 상태 그대로 쓴 겁니다. 

기본적인 안전조치조차 미흡하면서 북한 해커가 손쉽게 법원 내부망으로 들어왔고, 2년여간 1천 GB가 넘는 개인정보를 빼갔습니다. 

이중 유출 내역이라도 확인 가능한 건 전체의 0.5%에 불과한데, 자필 진술서와 혼인관계증명서, 진단서 등 하나같이 민감한 개인정보들이었습니다. 

사법부는 뒤늦게 개인정보 유출 정황을 인지했지만, 숨기기 급급했고 8개월이 지나서야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신고했습니다. 

정황을 조사한 개보위는 법원행정처에 과징금 2억 700만 원을 부과했습니다. 

다소 적은 과징금 규모에 대해선 개정 전 개인정보보호법 내에서 최대한으로 부과했다고 부연했습니다. 

[강대현 /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조사총괄과장 : 구법을 적용해서는 법원행정처가 가장 높은 과징금을 부과받게 됩니다. 공공기관에 대해서는 징계 조치라든지 기타 행정적 제재 사항 등을 계속 강화시키고 모니터링을 확대하는 방안으로 저희가 업무를 계속해 오고는 있습니다.] 

개보위는 관련 위반 내용도 공표하는 한편 재발방지책 마련과 책임자 징계를 권고했습니다. 

SBS Biz 김동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