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트럼프 당선인이 아직 미국 대통령에 취임하기 전입니다만, 미국의 보호무역주의는 바이든 행정부에서도 예외가 아닙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넘어 전 세계 국가별로 인공지능 반도체 수출에 상한선을 둘 거라는 외신 보도가 나왔는데, 우리나라에 대한 영향 짚어보겠습니다. 

김완진 기자, 일단 미국의 움직임이 뭡니까? 

[기자] 

현지시간 8일 블룸버그 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행정부는 전 세계 국가들을 3개 등급으로 나눠 AI칩 수출을 통제하는 방안을 계획 중입니다. 

우리와 일본, 영국, 프랑스 등 미국의 동맹국으로 이뤄진 최상위층과, 중국, 러시아, 이란, 이라크 등 적대국, 그리고 나머지 나라들로 나뉩니다. 

우리가 포함된 동맹국들은 지금처럼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고요. 

반대로 적대국들은 미국산 반도체 수입이 완전히 막히는 방식입니다. 

동맹국과 적대국을 제외한 나라들 대부분은 수입할 수 있는 양에 상한선이 설정되는데요. 

다만 미국 정부가 제시한 보안 요건과 인권 기준을 따를 경우에는, 상한선보다 많이 수입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앵커] 

일단 우리는 괜찮다는 건데, 이렇게 나오는 배경은 뭔가요? 

[기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믿을 수 있는' 국가와 기업 그룹을 만들겠다는 겁니다. 

로봇과 데이터센터 등 AI 반도체 수요가 가파르게 느는 상황에서 수출 통제를 전 세계 대부분 나라로 확대해, 이를 통해 AI 개발이 미국 위주로 이뤄지고, 글로벌 기업들이 미국 표준을 따르게 하려는 조치로 풀이됩니다. 

업계에선 반발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는데요. 

엔비디아의 경우, "전 세계 대부분의 국가를 대상으로 하는 수출 제한 조치는, AI 반도체 남용 위험을 줄이기는커녕, 경제 성장과 미국의 리더십을 위협하는 중대한 정책 전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