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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기획재정부]

정부가 위축된 소비 심리를 살리고자 성수품 물가안정 조치와 자금지원 대책 등을 실시합니다. 



기획재정부는 오늘(9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국정현안조정회의 겸 관계장관회의를 가지고 이같은 내용을 발표했다고 밝혔습니다. 최 권한대행은 "1월말 설 명절이 민생경제 회복의 계기"라며 "지난 한해 수고하신 국민께 소중한 재충전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설 명절대책을 마련했다"고 말했습니다. 

민생 신속지원 차원에서 ▲성수품 물가 안정 ▲민생 부담 경감 ▲국내관광 활성화 ▲24시간 안전 확보 등 4가지 부분에서 명절대책을 추진합니다. 

성수품 물가 안정을 위해 공급량을 늘리고, 가격 할인을 지원합니다. 평상 시의 1.5배이면서, 역대 최대인 26만5천톤 규모의 16대 설 성수품을 공급합니다. 배추·무·사과·배 등 농산물 정부 보유물량은 평시의 3.9배로 확대하고, 과일류 할당관세도 도입합니다.

세부적으로 배추·무는 계약재배 비축물량을 1만톤(평시 1.8배) 공급해 가격을 낮추고, 명절 수요가 많은 사과·배는 출하시기와 보관시설, 출하처 등을 관리해 안정적으로 4만톤(평시 1.8배)을 집중 공급합니다. 할당관세 대상은 무(0.8만톤)·당근(1.5만톤)·오렌지(2.3만톤) 등 수입과일 10종(총 30만톤)입니다.



축산물 공급은 평시보다 평균 1.4배, 특히 달걀은 1.8배까지 공급을 늘립니다. 소·돼지고기는 주말 도축장 운영과 농협 출하 물량 확대로 총 11만톤(평시 1.4배), 닭고기와 달걀도 각각 평시 1.4배와 1.8배로 늘립니다. 수산물에선 ▲명태(8천톤) ▲오징어(900톤) ▲갈치(800톤) ▲고등어(800톤) ▲참조기(200톤) ▲마른멸치(100톤) 등 대중성어종 정부 보유물량 1만1천톤을 마트나 시장에 직공급해 시장가보다 최대 절반까지 할인합니다. 

역대 최대인 900억원 규모의 농축수산물 할인 지원으로 소비자구매 가격 최대 50%까지 낮춰주고, 전통시장 농할(200억원)·수산대전(80억원) 상품권을 평시보다 20~30% 할인합니다. 지난해 180억원이던 온누리상품권 현장환급 규모를 올해 270억원으로 확대하고, 참여 시장도 75개소 늘립니다. 이어 온누리상품권 할인율 상향(10%→15%) 및 디지털 상품권 환급행사(디지털 결제액 15% 상품권 환급), 선물세트 최대 50% 할인 판매도 추진합니다. 

기재부는 관계부처와 합동 물가안정 TF(태스크포스)를 꾸려 수급동향을 매일 점검하고 필요 시 즉시 대응할 계획입니다. 

집행규정 적극 완화와 심사·사전절차 단축 등 민생지원 사업 속도도 높입니다. 역대 최대인 11조원 규모의 서민정책금융을 이달 내 지원하고, 노인일자리를 포함한 직접일자리 사업도 착수해 이달까지 적어도 79만명을 채용할 계획입니다. 고액·집단 체불 사업장대상 임금 체불방지도 지도하고, 근로·자녀장려금 기한이 지난신청분(17만가구·1처461억원)을 오는 16일 조기 지급합니다. 

아울러 소상공인·줏오기업의 자금 흐름 지원을 위해 역대 최대인 39조원 규모의 대출·보증 등 신규자금을 공급합니다. ▲전통시장 상인 대상 성수품 구매대금 지원(50억원) ▲외상매출채권 보험 인수로 중소기업 외상판매 위험 보완(1.45조원) ▲소상공인 기보형 전환보증 신규 공급(2조원) ▲영세 소상공인 배달·택시비 한시 지원(연간 최대 30만원) ▲폐업 지원금 확대(최대 250만원→400만원) 및 국민취업지원제도 추가 수당(월 20만원·최대 6개월) 등도 행합니다. 

기재부는 "교통시설 이용료 면제와 관광지 무료 개방 등으로 국내 관광 편의를 제고할 것"이라면서 "교통안전·응급의료 등 24시간 비상대응 체계도 운영한다"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