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금융당국이 올해도 가계부채 관리 강화 기조를 이어갑니다.



전세대출과 주담대 모두 더 조이기로 했는데요.

어제(8일) 금융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나온 내용인데 박규준 기자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박규준 기자, 먼저 눈에 띄는 게 전세대출 보증 비율이 낮아지죠?

[기자]



은행이 전세대출을 할 때 돈이 떼이지 않도록 보증기관 보증을 받는데, 그 비율을 100%에서 90% 또는 그 아래로 낮추겠다는 게 핵심입니다.

현재 은행 전세대출에 대해 SGI서울보증과 주택도시보증공사, HUG는 100% 보증을 해주는데요.

이를 90%로 낮추기로 했습니다.

수도권은 80% 수준으로 더 내리는 방안이 검토됩니다.

은행 입장에선 보증 못 받은 금액만큼 대출액을 떼일 수 있기 때문에, 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릴 가능성이 있습니다.

어제 금융위도 이런 우려에 대해 "부분 보증으로 전세대출 금리가 조금 올라갈 가능성은 있지만 시장 원칙상 불가피하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금리상승에 따른 상환부담까지 가산금리에 반영하는, 이른바 '3단계 스트레스 DSR' 제도도 7월 시행돼 대출액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앵커]

가상자산 관련 내용도 눈에 띄는데, 법인이 거래하는 게 가능해지죠?

[기자]

일단 대학 등 비영리법인부터 단계적으로 허용됩니다.

금융위는 법인이 은행에서 가상자산 거래소 실명계좌를 발급받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당국은 자금세탁 위험 등을 이유로 법인은 가상자산 계좌발급을 하지 말라고 행정지도를 해왔는데, 이번에 규제가 풀리는 겁니다.

일례로 대학에 가상자산 계좌발급이 가능해지면, 코인으로 기부받은 대학들이 이를 현금화할 수 있게 됩니다.

[앵커]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도 볼 수 있게 되죠?

[기자]

이르면 6월부터는 일부 우체국에서 은행업무를 볼 수 있습니다.

시범 운영이긴 한데, 금융당국은 우체국에 은행대리업을 허용해 예금계좌를 만들고 대출하는 등의 은행업무를 볼 수 있도록 허용합니다.

요즘 은행 점포 찾기가 힘든데, 이제 근처 우체국에서도 은행 업무를 볼 수 있는 겁니다.

이 외에 당장 이달부터 대출을 받고 나서 3년 안에 갚을 경우 페널티 성격으로 부과되는 중도상환 수수료도 내려갑니다.

주택담보대출은 현재 최대 1.4%에서 0.7%로 절반 수준이 됩니다.

전체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은 3천억 원에서 절반 수준인 1천500억 원으로 경감될 것으로 추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