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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금융위원회]

김소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이 "불평등 문제에 대한 진지한 고민을 바탕으로, 금융의 포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김 부위원장은 정부 관계부처 및 서민금융기관, 민간 전문가와 함께 올해 첫 서민금융협의회를 오늘(9일) 열고 "불평등 문제가 이제는 소득과 자산의 분배 문제를 넘어 교육과 기회의 불평등, 건강과 수명의 불평등, 궁극적으로는 삶의 질의 불평등 문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서민금융협의회는 서민금융정책을 종합적인 관점에서 일관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 서민금융 관계 기관 및 전문가 등으로 구성한 회의체입니다.

김 부위원장은 금융의 포용성을 강화하기 위해 우선 정책서민금융을 전년도 10조원 수준에서 올해에는 역대 최대인 11조원 수준으로 확대해 공급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올해 상반기 중 주요 정책서민금융상품 공급을 조기 집행하는 등 자금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더해 취약 채무자 소액 채무 면제제도와 청년·취업자에 대한 채무조정 강화 프로그램 등을 본격적으로 운영해 취약층의 과중한 채무부담을 경감하기로 했습니다.

지난 10월부터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의 현장 안착도 지원합니다.

취약계층의 근본적 자립 능력을 제고하기 위한 금융·고용·복지 복합 지원도 한층 강화합니다.

복합 지원 대상의 유입경로를 공공부문뿐만 아니라 금융회사 등 민간 부문으로까지 넓히고, 연계 분야도 고용·복지 뿐만 아니라 주거 프로그램 등으로 확대해 취약계층을 보다 두텁게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불법사금융과 같은 민생 침해 금융 범죄에 대해서는 엄정히 대응할 방침입니다.

반사회적 불법 대부계약 무효화와 불법사금융업자의 범죄 이득 제한 등을 규율한 개정 대부업법의 하위 규정 마련 등을 통해 신규 제도가 시장에 조기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