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경영권 분쟁을 겪는 고려아연의 임시 주주총회가 보름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MBK파트너스 측은 해외 매각설을 부인했지만 여전히 국가핵심기술 유출에 대한 우려가 큰데요. 

적대적 M&A로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들을 최지수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기자] 

사모펀드의 위험성이 국내에 제대로 알려진 건 지난 2003년 론스타 사태입니다. 



당시 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1조 3천억 원에 인수한 뒤, 9년 만에 4조 7천억 원 챙기고 되팔아 일명 '먹튀' 논란이 일었습니다. 

사모펀드가 인수 기업에 대한 고강도 구조조정을 진행하는 선례가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조혜진 / 노동법 전문 변호사 : MBK가 홈플러스를 인수할 때는 1조의 비용을 투자를 해서 노동환경도 더 좋아지고 사람들도 더 많이 뽑을 거라고 이야기했지만 실제 실행이 된 바가 없고요. 인력은 계속 줄어들고 있습니다.] 

정부가 국가 핵심 기술 유출을 막기 위해 관련 제재 기준을 강화하고 나섰지만, 적대적 M&A로 인한 기술 유출 우려감은 쉽사리 사라지질 않고 있습니다. 

[이정환 / 한양대학교 경제금융학부 교수 : 사모펀드는 우리나라 경제가 컸기 때문에 필수적입니다. 문제는 기술 유출이라든지 단기적인 성과 위주의 경영을 통해서 부정적인 역할을 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 경영 혁신, 기술 개발, 성장 이런 것을 목표로 (해야 합니다.)] 

고려아연과 같이 국가핵심기술을 보유한 경우 기술 유출에 대한 사후 제재보다는 사전 심사 문턱을 높여야 한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최성호 / 경기대 행정사회복지대학원 교수 : 우리가 '외국인투자촉진법'에서 (투자 불허를 심사하는) 관련 법규를 마련하고 있는데, (실제) 심사에서 걸렀던 사례가 없습니다. '경제 안보'라는 관점을 개념 정의를 하고 입법화하고 제도화할 필요가 있다.] 

오늘(8일) 진행된 국회 토론회에선 임시주총 캐스팅보트를 쥐고 있는 국민연금이 국익을 고려한 적극적인 의결권 행사에 나서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SBS Biz 최지수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