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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가 중개, 검색 등 6개 서비스를 독점하는 플랫폼들의 반경쟁행위를 막기 위해 입법을 추진합니다.

한기정 공정위 위원장은 오늘(8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중개·검색·SNS·동영상·OS·광고에서 거대 독과점 플랫폼의 4대 반경쟁행위를 신속히 차단하기 위한 입법을 추진한다"며 "자사우대, 끼워팔기, 멀티호밍 제한, 최혜대우 요구 등이 해당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구독형·버티컬·모바일 플랫폼 기업의 불공정 관행, 해외 온라인 중개플랫폼의 소비자 기만행위 등을 집중 점검하고 전자상거래법 제재체계 개편을 통해 법위반 억지력도 제고하겠다고 공정위는 덧붙였습니다.

4대 분야인 건강·안전, 의식주, 건설·중간재, 공공·조달 담합을 집중 점검하는 동시에 신유형 담합으로 꼽히는 인공지능(AI) 활용 담합 등에 대한 대응방안도 마련됩니다.

핵심 주력산업 통신·자동차·반도체 등의 불공정 관행과 첨단전략·소프트웨어·콘텐츠·산업기계 분야 등에서의 혁신 중소·벤처기업에 대한 불공정 하도급거래, 기술유용 행위 등에 대한 감시도 강화합니다.

혁신 생태계 구현을 위해 기업결합 심사도 효율성을 높일 계획입니다.

독과점 심화로 혁신기업 성장을 저해하는 분야는 심층 심사하되 사업재편·신사업 진출이 시급한 분야는 신속히 심사하는 방식입니다.

공정위는 "데이터 분야나 구독경제 등 미래 성장시장의 경쟁·소비자 정책방향 제시 등을 위한 정책보고서 발간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