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BS Biz

[앵커] 

앞으로는 은행 대출로 오른 전세금을 모두 융통하기 힘들어질 전망입니다. 

임차인이 쉽게 전세자금 확보할 수 있도록 정부기관이 100% 보증을 섰던 제도를 손보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정부의 올해 대출규제 방향을 정동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전세대출 보증은 임차인이 은행에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을 때 보증보험기관이 상환을 보증하는 상품입니다. 

지금까지는 보증기관에 따라 대출금의 100%까지 보증이 되기도 했지만 모두 90%로 낮아집니다. 

수도권에 한해서는 90%보다 더 내리는 것도 검토 중입니다. 

전액 보증만 믿는 금융권의 무분별한 대출을 막아 가계부채를 줄이겠다는 취지입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대출) 상환 능력까지를 종합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측면에서 부분보증제를 도입하겠다….] 

최소 10%의 대출 리스크를 지게 된 은행은 대출한도를 줄이거나 금리를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시점은 빠르면 1분기 중으로 예상되는데 부족한 전세금을 월세로 전환하는 사례가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최황수 /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 월세 수요가 늘어나면 월세 가격도 오르고…. 비용이 점점 늘어나다 보니까 서민들의 삶이 더 퍽퍽해질 가능성도 많죠. 서민들의 주거 안정 면에서는 조금은 부정적인….] 

정부는 또 강화된 대출규제인 스트레스 DSR 3단계의 7월 시행을 재확인했습니다. 

단, 단서가 달렸습니다. 

[권대영 / 금융위원회 사무처장 : 올해 내수·부동산 상황, 수도권과 지방 상황들을 종합해서 최종 판단을…. 상황에 따라서 또 부동산에는 합리적으로 미세 조정할 수도 있다.] 

2단계 때처럼 도입 시기를 미루거나 수도권과 지방 간의 스트레스 금리를 차등화할 여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또 침체된 지방 경기 활성화를 위해 지방은행에 대해서는 경제성장률을 초과해 대출을 내주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일관된 가계부채 관리를 강조하고는 있지만, 극심한 내수침체에 정부의 대출관리 셈법이 복잡해진 모양새입니다. 

SBS Biz 정동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