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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가 급변하는 무역환경에 대비하기 위해 올해 추진할 전략적 대응책을 발표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늘(8일)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2025년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보고했습니다. 

산업부는 우선 대표적인 과제로 미국의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출범 등 급변하는 통상환경에 전략적으로 대응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트럼프 정부가 관세 등 보호무역조치에 나설 경우 우리 수출에도 상당한 영향이 불가피하다는 게 산업부 시각입니다. 또 인플레이션감축법(IRA), 반도체과학법(CHIPS) 등에 기반한 보조금 변경이나 폐지로 국내 기업의 악영향도 우려됩니다.

이를 위해 산업부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협력의사를 밝힌 조선 산업에 대해 범부처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합니다. 이를 바탕으로 '한-미 조선협력 패키지'를 선보일 예정입니다.

또 산업부는 미-중 무역 갈등이 심화할 경우 글로벌 공급과잉 품목의 국내유입과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보호무역주의가 전이될 가능성도 내다보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현재 무역위원회를 전면적으로 확대·개편하고 덤핑 조사기법 고도화, 우회덤핑 방지제도 본격 시행 등 무역 구제 역량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무역협회나 업종별 단체에 대한 통상법무 지원 기능을 대폭 보강하고 중소·중견기업의 수입규제 대응도 적극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제3국 시장에서의 경쟁 심화에 대비하여, 말레이시아·태국·몽골 등 신흥시장과의 신규 통상협정 체결을 가속화하고 GCC·UAE·에콰도르 등 기존에 타결 협정 발효 시한도 앞당길 예정입니다.
 
산업부는 수출 우상향 모멘텀을 유지하기 위한 여러 대책도 추진합니다.

우선 무역보험 규모를 역대 최대인 252조원으로 늘릴 방침입니다. 구체적으로는 중소·중견기업에 대한 단기수출보험료 50% 할인을 연장하고 수출신용보증도 5조원으로 확대합니다.

최근 환율상승에 대응하여 원자재 등 수입자금 대출보증도 기존 2조8천억원 규모에서 3조원 규모로 늘리고 개별기업의 보증 한도도 최대 150%로 상향합니다.

또한 환변동보험 지원규모를 1조5천억원까지 확대하고 보험료도 30% 할인할 방침입니다.

이외에 원전·방산·플랜트 등 해외수주 지원을 위한 중장기성 보험·보증을 20조원까지 늘리고 물류전용 바우처 신설, 신시장·유망품목 인증 상호인정협약 확대, 글로벌 온라인 플랫폼 입점·판매 지원 확대 등도 추진합니다.

산업부 관계자는 "오는 2월 범부처 차원의 ‘비상수출대책’을 추가로 마련해서 발표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