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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제현장 오늘 '집중진단' - 김영철 서강대 경제학부 교수, 박승재 한국교육개발원 교육혁신 연구본부장 

대학가에 등록금 인상이 확산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은 반대하지만 대학들은 이대론 대학 운영을 할 수 없다며 인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등록금 동결로 대학 교육 환경이 얼마나 나빠졌는지, 교육부는 인상을 용인할지 전문가들과 토론해 보겠습니다. 

Q. 주요 대학들이 등록금 인상에 시동을 걸었습니다. 서강대, 국민대가 인상을 결정했고 다른 대학들도 동참하는 분위기인데 지금 등록금 인상 바람, 어떻습니까? 비수도권의 사립대학은 몇 년 전부터 등록금을 올리기 시작했다면서요? 국립대는 사립대처럼 올리지 못하는 건가요? 

Q. 정부의 등록금 규제가 2009년부터 시작됐죠. 국가장학금을 내세워 동결을 강제해 왔는데 그 이후 대학의 재정 상황과 교육 여건은 얼마나 안 좋아졌습니까? 

Q. 등록금 동결로 교수들의 월급도 사실상 동결 돼왔죠. 박사까지 받은 교수들의 초봉을 대기업과 비교해 본다면 어떻습니까? 좋은 교수 인력을 확보하지 않으면 미래에 어떤 부담으로 나타날까요? 등록금 동결에 따라 학생과 학부모의 부담이 경감된 것은 사회적으로 큰 편익 아닌가요? 

Q. 경제 상황이 좋지 않다 보니 등록금을 인상하기에 시점이 좋지 않다는 지적도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등록금 인상을 결정한 대학에서 학생들의 반발은 없었나요? 

Q. 교육부는 지난달 31일 각 대학에 편지를 보내 등록금 동결을 요청했습니다. 지금까지 했던 대로 장학금을 동결 유도 수단으로 쓰겠다는 건데 이번에는 먹히지 않는 겁니까? 그 이유는 무엇인가요? 교육부가 동록금을 올린 대학을 추가로 제재할 가능성이 있을까요? 

Q. 사립대학에 적립금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적립금은 어떻게 사용이 되는 것입니까? 등록금 인상 대신 적립금을 적극 활용하는 방안은 어떻습니까? 

Q. 중앙 정부가 지방에 의무적으로 내려보내는 법정 지방교부세와 지방교육재정교부금으로 초중고를 관할하는 교육청은 돈이 남아돈다고 합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을 대학을 위해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 

Q. 등록금을 무리하게 인상하지 않고 대학 재정을 확충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은 없을까요? 선진국 대학들이 재정을 늘려가는 방법은 어떤 건가요?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을 시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