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 최고 2년 징역형"
SBS Biz 박규준
입력2025.01.08 06:06
수정2025.01.08 06:07
영국이 인공지능(AI)을 이용한 이미지 조작 행위인 딥페이크로 성적 이미지 만들기만 해도 처벌하는 방안을 다시 추진합니다.
영국 법무부는 7일(현지시간) 향후 정부가 발의할 '범죄치안법안'에 당사자 동의 없이 딥페이크로 성적인 이미지나 영상을 만든 사람을 처벌하는 벌칙 조항을 포함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지난해 4월 전임 보수당 정부가 비슷한 내용의 정책을 발표했으나 그해 7월 총선으로 입법을 마무리하지 못했습니다.
새 법안에 따르면 동의 없이 옷 속 신체 부위와 같은 사적인 이미지를 촬영하는 것과 이를 위한 장비를 설치하는 것도 범죄로 규정해 최고 2년 징역형에 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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