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대표 등 민주당 '무고죄'로 고발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7 17:56
수정2025.01.07 18:31
[대통령실 (사진=연합뉴스)]
대통령실은 오늘(7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비롯한 관련자들을 무고죄로 고발 조치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민주당 법률위원회에서는 지난 3일 대통령실 소속 정진석 대통령비서실장, 신원식 국가안보실장, 김주현 민정수석비서관, 인성환 안보실 제2차장, 최병옥 국방비서관을 내란 혐의로 고발한 바 있습니다.
또 12·3 비상계엄을 사전에 인지·모의하고, 내란 주요 임무 종사자로 개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대통령실은 "위에 언급된 5명은 계엄 선포에 대해 사전에 모의한 바도 없고, 계엄 관련한 법률 검토 등을 한 사실이 전혀 없다"고 반박했습니다.
대통령실은 "피고발인들은 형사 처분을 받게 할 목적으로 허위 사실을 공수처에 신고해 개인뿐만 아니라 대통령실의 명예를 심각하게 훼손했으며 이는 무고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러면서 "민주당의 허위 사실 유포와 무고 행위에 강력하게 유감을 표명한다"고 밝혔습니다.
ⓒ SBS Medianet & SBSi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설 황금 연휴 엿새 쉬나…또 내수부양 단골카드?
- 2.홍역 전 세계 대유행…'여기' 갔다가 자칫 홍역 치룬다
- 3."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빨랐다"…늘어난 증여 왜?
- 4.로또 1등 15명씩 20.2억…자동 선택 11곳 어디
- 5.믿고 샀는데 짝퉁?…이마트, 전액환불 무슨 일?
- 6.설 여행경비 40만원 쏩니다…역귀성 최대 40% 할인
- 7.외식도 줄이는 판에 車는 무슨...내수절벽 심각하네
- 8."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부모님들 이 소식에 '한숨'
- 9.커지는 '반도체 겨울'…삼성, 혹한기 길어지나
- 10.月 437만원 벌고 고급차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