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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은 우리 증시의 체질 개선이 필요하다고 보고, 올해 밸류업 추진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말했습니다.



금융위원회는 2025년 업무 추진계획과 함께 "자산형성과 기업 자금조달을 위한 자본시장의 적극적 역할이 요구된다"라면서 "증시 체질개선, 기업금융 강화, 불공정거래 차단 등이 필요하다"라고 오늘(7일) 밝혔습니다.

금융위는 기업 밸류업 세제지원 방안을 추진하고 우수기업 표창, 공동 IR 등을 통한 밸류업 모멘텀 확산을 이어나갈 계획입니다.

또, 자본시장법 개정을 통해 합병·분할시 정당한 주주이익 보호 노력 의무와 의무공개매수 제도 등을 도입해 기업지배구조 개선하고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제도, 임원보수 공시 및 스튜어드십코드 운영 개선으로 적극적 주주권리 행사 지원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공매도와 관련해선 불법·불공정을 해소하고, 불공정거래 및 회계부정에 엄정 대응하겠단 방침입니다.



오는 3월말 공매도 전면재개를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기관-개인 간 상환기간·담보비율 차이 해소 등 제도개선을 마무리하고 혐의계좌 지급정지 등 불공정거래에 대해 새로운 제재수단을 도입하고 제재현황 공개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증권 발행·유통 혁신 등을 통한 기업 자금조달·투자 여건을 개선합니다.

대체거래소 출범을 통한 거래시간 연장, 새로운 호가 도입 등을 꾀하고 파생상품 자체 야간시장을 개장해 해외 야간 파생시장 대비 거래상품과 시간을 확대합니다. 

특히 대체거래소(ATS)인 넥스트레이드가 오는 3월부터 운영되면 현재 6시간 30분인 거래 시간은 12시간(오전 8시~오후 8시)으로 5시간 30분 늘어납니다.

자본시장 역할 강화를 위해선 종투사의 기업신용공여 한도, 발행어음, IMA(종합금융투자계좌) 제도 개선을 통해 기업금융·모험자본 공급 역할 강화합니다.

발행어음 영위 가능한 초대형IB(자기자본 4조원)를 신규지정하고, 자기자본 8조원 이상 초대형IB에 IMA 허용 추진합니다. 또, 글로벌 자산운용사의 진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내 자회사의 펀드중개업을 허용할 계획입니다.

이어 상반기 내 국제규범에 부합하는 지속가능(ESG) 공시 기준 및 로드맵 마련할 방침입니다.

당국은 증권사의 유동성비율 규제를 개선하고, 부동산 총익스포저 한도 규제 등을 통해 부동산PF 건정성 관리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