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법원 결정 임박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7 14:51
수정2025.01.07 15:12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 재발부 여부, 결정이 나왔나요?
[기자]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이기 때문에 발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조수사본부는 2차 영장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집행 시도 역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1차 영장집행 때와 같은 방식이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수처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경찰과 본격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했죠?
[기자]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는 법안 심사가 끝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 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 재발부 여부, 결정이 나왔나요?
[기자]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이기 때문에 발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조수사본부는 2차 영장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집행 시도 역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1차 영장집행 때와 같은 방식이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수처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경찰과 본격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했죠?
[기자]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는 법안 심사가 끝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 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 SBS Medianet & SBS I&M 무단복제-재배포 금지
많이 본 'TOP10'
- 1.설 황금 연휴 엿새 쉬나…또 내수부양 단골카드?
- 2.홍역 전 세계 대유행…'여기' 갔다가 자칫 홍역 치룬다
- 3."강남 집부자들은 역시 빨랐다"…늘어난 증여 왜?
- 4.로또 1등 15명씩 20.2억…자동 선택 11곳 어디
- 5.믿고 샀는데 짝퉁?…이마트, 전액환불 무슨 일?
- 6.외식도 줄이는 판에 車는 무슨...내수절벽 심각하네
- 7.커지는 '반도체 겨울'…삼성, 혹한기 길어지나
- 8."대학 붙어 한시름 놨더니"...부모님들 이 소식에 '한숨'
- 9.月 437만원 벌고 고급차 모는 노인도 기초연금?
- 10.이랜드마저…구스다운이라더니 오리털로 '꽉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