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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체포영장 재청구…법원 결정 임박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7 14:51
수정2025.01.07 15:12

[앵커]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 재발부 여부가 곧 결정될 것으로 보입니다. 

우형준 기자, 재발부 여부, 결정이 나왔나요? 

[기자] 

아직 법원의 결정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서울서부지법은 이르면 오늘 발부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공수처는 이미 한 차례 발부됐던 영장이기 때문에 발부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영장이 발부된다면 공조수사본부는 2차 영장 집행 준비에 속도를 낼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2차 집행 시도 역시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오는데요. 

윤 대통령 측과 경호처는 내란죄가 공수처 수사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영장 집행이 불법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 측은 이번에도 법원에 체포 필요성이 없다는 의견서를 냈습니다. 

1차 영장집행 때와 같은 방식이면 대통령실 경호처가 막아설 경우 공수처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방안을 경찰과 본격 논의할 걸로 보입니다. 

[앵커] 

이런 가운데 체포영장을 집행하지 못한 오동운 공수처장이 국회에 출석했죠? 

[기자] 

오후 2시부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열렸는데요. 오동운 공수처장을 상대로 한 여야 의원들의 현안질의는 법안 심사가 끝난 뒤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야당은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을 향한 공세 수위도 높이고 있는데요. 

민주당 법률위원회는 최상목 권한대행을 직무유기 등의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발한다고 밝혔습니다. 

윤 대통령 체포 시도 당시 대통령 경호처의 저지를 방조 해 적법한 영장 집행을 방해했다는 게 이유입니다. 

민주당 내부에선 최상목 대행 역시 탄핵소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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