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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오늘(7일) 지난해 건강보험 재정이 1조7천224억원 당기수지 흑자로 집계됐다고 밝혔습니다.

4년 연속 흑자를 기록했지만 흑자 폭은 2023년 4조1천276억원의 41.8% 수준으로 줄었습니다.

한편 누적 준비금은 역대 최대 규모인 29조7천221억원입니다. 누적 준비금은 부족한 보험급여 비용을 충당하거나 단기 유동성 악화로 지출할 현금이 모자랄 때 쓰입니다.

지난해 건강보험은 수입 증가율이 둔화되고, 지출 증가율은 늘었습니다.

총수입은 1년 전보다 4조1천757억원 늘어난 99조870억원입니다. 총수입 증가율은 4.4%로, 2023년 6.9%에 이어 2년 연속 증가율이 축소됐습니다.

이 가운데 보험료 수입은 1년새 2조4천340억원 늘어나는 데 그쳤습니다. 지난해 2월 시행된 재산보험료 기본공제 확대(5천만원→1억원) 및 자동차보험료 부과 폐지로 지역보험료가 전년 대비 3.1% 감소한 영향입니다.

총지출은 1년새 6조 5천789억원 늘어난 97조 3천626억원으로 집계됐습니다. 총지출 증가율은 7.2%로, 2023년 6.6%보다 확대됐습니다. 

건보공단은 비상진료체계 지원 및 수련병원 선지급 시행으로 보험급여비가 전년 대비 6조4천569억원 증가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수련병원 급여비 선지급금 약 1조 5천억원을 제외하면 지난해 당기수지는 3조2천억원입니다.

건보공단은 인구구조 변화와 경제 불확실성으로 인해 중장기 재정 여건은 녹록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65세 이상 주민등록 인구가 1천24만명을 넘어서면서 우리나라는 65세 이상 인구 비중이 20% 이상인 '초고령 사회'로 진입했습니다.

건보공단은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의료서비스 과잉 공급 조정 등 지출을 건전화하고 합리적 의료이용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기석 이사장은 "재정누수 방지 등 적극적인 지출 효율화 노력과 함께 투명하고 신뢰도 높은 관리·운영 체계로 개선하여 보험재정을 건전하게 유지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