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번째 체포영장 발부될까?…野 "방해하는 자도 체포"
SBS Biz 우형준
입력2025.01.07 11:21
수정2025.01.07 14:47
[앵커]
대통령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과 적극성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야당은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모습입니다.
우형준 기자, 영장이 발부됐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하지만 한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한 내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한을 일주일보다 더 늘려 잡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수처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보다는 체포영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6일)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갑자기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경찰은 재집행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야당의 발언 수위는 더 세지는 모습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재발부 되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도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연일 쏟아냈는데요.
최 대행에 대해선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방조 혐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또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일(8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대통령 수사 상황 짚어보겠습니다.
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의 기한 연장을 위해 법원에 영장을 재청구했습니다.
공수처의 수사 전문성과 적극성이 모두 도마 위에 오른 가운데 야당은 압박 수위를 연일 높이는 모습입니다.
우형준 기자, 영장이 발부됐습니까?
[기자]
아직입니다.
하지만 한차례 법원이 발부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 상황이 크게 달라지지 않는 이상 그대로 발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공수처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앞서 시한 내 집행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번에는 영장 유효기한을 일주일보다 더 늘려 잡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입니다.
공수처는 바로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방안보다는 체포영장에 무게를 두고 있습니다.
어제(6일) 공수처가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갑자기 일임하겠다고 하면서 다소 혼선이 있었는데 결국 공수처와 경찰이 1차 체포영장 집행 때와 마찬가지로 공조하기로 정리가 됐습니다.
재청구한 영장이 발부되면 공수처와 경찰은 재집행 일정을 논의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앵커]
야당의 발언 수위는 더 세지는 모습이죠?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가 국민의 열렬한 응원과 기대에도 불구하고 일주일을 허비했다.
매우 실망스럽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체포영장이 재발부 되면 윤 대통령을 반드시 체포하라"며 법집행을 방해하는 사람도 누구든 즉각 현행범으로 체포하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민주당은 이번 사태와 관련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비판도 연일 쏟아냈는데요.
최 대행에 대해선 "무법천지를 만들고 유혈사태를 방임했다"며 직무유기 및 특수공무집행 방해·방조 혐의 고발을 예고했습니다.
또 내란 진압을 위해 특검을 신속히 출범시켜야 한다며, 내일(8일) 진행되는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내란 특검법이 통과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SBS Biz 우형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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